'김여사 도이치'‥"이번엔 수심위도 안 연다"

2024.10.1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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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라는데 굳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손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심의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제된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뜻도 없습니다. [이성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8일)]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8일)]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수사팀 외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레드팀입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되어야 되고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서라도 숙고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 때도 김 여사 수사심의위만 따로 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팀 결론을 뒤집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재보궐 선거 다음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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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시험 감독 부실 한성대‥전형료 산정엔 감독관 2명인데 시험장엔 1명만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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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02:37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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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밀린 2차전'‥'구자욱 초반 부상이 변수?'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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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복싱 간판 맞대결'‥ 01:59
    '여자 복싱 간판 맞대결'‥"올림픽 메달은 언니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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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프로농구 이번 주 개막‥우승은 우리가!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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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악산 단풍 절정은?‥모레까지 고온 01:18
    [날씨] 설악산 단풍 절정은?‥모레까지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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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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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대표팀 세대교체? 과분하죠” 이강인, 이재성, 오현규 승리 후 인터뷰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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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선발 · 교체 카드 모두 적중한 이유는..” 홍명보, 이강인 경기 후 인터뷰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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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PO 2차전] "이것이 삼성의 야구다!" 20년 만에 2명이나 연타석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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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 앞은 축제 분위기…얼싸안고 환호, 눈물 흘리는 사람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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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잠시 멈추지만 포기 않겠다…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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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않겠다" 입장문 후에도…윤 대통령 관저서 칩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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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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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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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로 보내진 '탄핵의결서'…"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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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광장서 탄핵 가결 환호‥"즉각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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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가결에 국회 앞 함성..."K팝 떼창에 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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