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원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2024.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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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2년 5개월간 24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등을 또 거부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가 24차례로 늘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을 두고는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입니다.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정상적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반론적 견해도 함께 실었습니다. 헌정사상 거부권 행사가 두 자릿수를 넘긴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24회로, 두 명뿐입니다. 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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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02:37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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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밀린 2차전'‥'구자욱 초반 부상이 변수?' 01:53
    '하루 밀린 2차전'‥'구자욱 초반 부상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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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복싱 간판 맞대결'‥ 01:59
    '여자 복싱 간판 맞대결'‥"올림픽 메달은 언니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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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프로농구 이번 주 개막‥우승은 우리가! 00:25
    [스포츠 영상] 프로농구 이번 주 개막‥우승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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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악산 단풍 절정은?‥모레까지 고온 01:18
    [날씨] 설악산 단풍 절정은?‥모레까지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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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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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대표팀 세대교체? 과분하죠” 이강인, 이재성, 오현규 승리 후 인터뷰 01:27
    [엠빅뉴스] “대표팀 세대교체? 과분하죠” 이강인, 이재성, 오현규 승리 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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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선발 · 교체 카드 모두 적중한 이유는..” 홍명보, 이강인 경기 후 인터뷰 05:29
    [엠빅뉴스] “선발 · 교체 카드 모두 적중한 이유는..” 홍명보, 이강인 경기 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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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PO 2차전] 03:33
    [엠빅뉴스] [PO 2차전] "이것이 삼성의 야구다!" 20년 만에 2명이나 연타석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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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00:11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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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회 앞은 축제 분위기…얼싸안고 환호, 눈물 흘리는 사람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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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탄핵안 가결에 탄핵 반대 집회 침울…여당 이탈표 성토 01:33
    탄핵안 가결에 탄핵 반대 집회 침울…여당 이탈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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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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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헌재, 모레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00:38
    [속보] 헌재, 모레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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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보수 텃밭' 대구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환영 목소리 01:27
    '보수 텃밭' 대구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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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00:58
    12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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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5·18의 성지' 광주...탄핵안 가결에 함성 뒤덮여 01:49
    '5·18의 성지' 광주...탄핵안 가결에 함성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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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7
    "시민이 이겼다"...탄핵안 가결에 국회 앞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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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두번째 시도만에 탄핵안 가결…관저 앞 긴장감 고조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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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직무 정지에도 '대통령 신분' 유지…관저 머물며 수사 대비할 듯 02:09
    직무 정지에도 '대통령 신분' 유지…관저 머물며 수사 대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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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란죄 핵심공범' 차례로 신병 확보…윤 직접 수사도 빨라질 듯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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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회 넘어 이제 헌재로…박근혜 때 91일 걸렸는데, 변수는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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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탄핵안 가결 뒤 대통령 관저 '적막' 01:26
    탄핵안 가결 뒤 대통령 관저 '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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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특수본, '계엄군 핵심 3인방'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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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2
    "계엄은 정당!" 고성·욕설도…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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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탄핵 가결에 03:35
    탄핵 가결에 "와!!" 함성…국회 앞 시민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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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주말에도 문 연 헌재…'대통령 탄핵안' 접수 준비 03:12
    주말에도 문 연 헌재…'대통령 탄핵안' 접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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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법재판소 '긴장'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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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재택근무' 대통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차벽' 쌓고 경계강화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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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6
    "함께 목소리 내기 위해"…부산 거리집회 인파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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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탄핵안 표결 앞두고 긴장감…관저 주변으로 '경찰 차벽' 01:37
    탄핵안 표결 앞두고 긴장감…관저 주변으로 '경찰 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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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지켜본다"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메운 '100만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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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지키자"...광주 금남로 대규모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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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구 시민들 03:11
    대구 시민들 "국민무시 안돼"…연일 '탄핵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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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광주 5·18 현장서 '탄핵' 집회… 02:10
    광주 5·18 현장서 '탄핵' 집회…"국민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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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속 국회 표결 주시…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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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대통령 수호" 집회 서울 각지서 열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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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33
    "대통령 탄핵하라"...국회 앞 집회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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