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여론조사에 '조작' 의혹까지‥법적 처벌은?

2024.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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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보고했단 의혹도 있었습니다.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했다는 여론조사 수행 목록입니다. 대선 직전까지 81차례 여론조사에,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썼습니다. 명 씨가 이걸 들고 윤 대통령 부부한테 갔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보궐선거가 생기니 창원의창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겁니다. [강혜경]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은 없습니다.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받습니다. 또 여론조사시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식으로 조작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든 자체 조사든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공소 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료 보관 의무 기한이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본 대표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4차례 고발됐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다 넘겨줘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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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고려아연-MBK 격전‥갈수록 커진 '사모펀드' 공세, 기업들은 '초긴장'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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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시험 감독 부실 한성대‥전형료 산정엔 감독관 2명인데 시험장엔 1명만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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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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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밀린 2차전'‥'구자욱 초반 부상이 변수?'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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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복싱 간판 맞대결'‥ 01:59
    '여자 복싱 간판 맞대결'‥"올림픽 메달은 언니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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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프로농구 이번 주 개막‥우승은 우리가!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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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악산 단풍 절정은?‥모레까지 고온 01:18
    [날씨] 설악산 단풍 절정은?‥모레까지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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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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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대표팀 세대교체? 과분하죠” 이강인, 이재성, 오현규 승리 후 인터뷰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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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선발 · 교체 카드 모두 적중한 이유는..” 홍명보, 이강인 경기 후 인터뷰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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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PO 2차전] "이것이 삼성의 야구다!" 20년 만에 2명이나 연타석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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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 앵커 한마디] '질서'는 이럴 때 쓰는 단어다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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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구야!" "한동훈 나가!" 고성…국힘 의총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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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터뷰] 12:08
    [인터뷰] "정말…다르다!" 이준석이 꼽은 현 시국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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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 후폭풍에 여 지도부 '와르르'…한동훈 체제 붕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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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악화 여론에 '하야→탄핵'으로...2016년 데자뷔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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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뒤 대국민담화… 02:11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뒤 대국민담화…"무거운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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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취임 950일 만에 '직무정지'…월급·의전·경호는 그대로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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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 가결 후 01:49
    尹,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 가결 후 "포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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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덕수 권한대행, NSC 소집 01:13
    한덕수 권한대행, NSC 소집 "한 치 안보 공백도 안 돼"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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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NSC 개최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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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대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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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특검·예산 막으려다...'계엄' 하나로 다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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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이건 응원봉 혁명" 감탄…김승원이 본 '역사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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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멈춰 선 폭주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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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필도 못 쓴다"지만 정치적 '빈틈'도…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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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 윤 대통령 "결코 포기 안 해"...수사·탄핵심판 적극 대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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