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계엄 포고령 발표

2024.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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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수십 년 전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볼법한 내용들입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부의 제 1호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파업, 태업, 집회도 금지시켰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도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실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현 합참의장 대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육사 직속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 문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추진하면서 이 문건을 참고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해인 기자(lowto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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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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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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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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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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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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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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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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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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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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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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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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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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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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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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