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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 모두 통과되길 희망 - 與 부결 당론? 비밀투표서 尹 감싸기 어려울 것 - 與도 찬반 고민 많아…김건희 특검은 통과 예상 - 헌재 6인 체제 한계? 대통령 대행이 헌재판관 임명가능 - 尹 '경고성 계엄'은 거짓말…내란죄 막으려는 것 - 김용현도 계엄해제 막으려 병력진입 사실상 자백 - 선관위 간 계엄군, 명태균 여론조작 증거은폐 노렸나 - 尹, 계엄해제 의결 뒤 3시간 동안 무력화 방법 찾은 듯 - 임기단축 개헌? 국민은 탄핵 원해…與 비겁하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계엄령 이후에 정치권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으로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내일 중요한 두 가지 표결이 있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전현희 : 희망사항인데 둘 다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론 이거는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일단은 부결 이것을 결의했거든요. 물론 무기명투표니까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현희 : 현실적으로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들 당론에 반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비밀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이런 지금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감싸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열기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을 결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쓴 것을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도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걸 주도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탄핵당하면 다시 살아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2016년 트라우마, 그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그냥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현희 :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실제로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여섯 명 정도 접촉을 해 봤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은 꽤 있다. 그러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나눈 의원들도 그런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전현희 : 현재는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사실 당론으로 결정하면 아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론으로 의원들의 이런 선택의 자유를 막겠다 지금 이런 형국인데요. 실제로 오늘, 그러고 내일, 현재 대통령의 내란을 범한 이런 정황증거들, 그러고 증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내일 대통령의 내란범죄의 이런 정황이 뚜렷해지면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감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켰을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역풍 이런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막으려면 들어가서 반대하세요 이것보다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단체기권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 카드를 쓸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 탄핵의 경우에는 재석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부결시키겠다 이게 원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원래 작전이었을 것이다. ▶전현희 : 네. 그런데 저희들도 반드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을 같이 이번에 의사진행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김태현 :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먼저 한다는 거지요? ▶전현희 :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출석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김태현 : 민주당 단독으로요. ▶전현희 :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딜레마인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김건희특검법 때는 들어왔다가 탄핵 표결 때는 나가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0일에 예정됐던 김건희여사특검법을 7일로 당긴 건데요. 대통령 탄핵안보다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현희 :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김건희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민의힘이 둘 다 부결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태현 :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전현희 : 네. 그래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을 모으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율의사에 맡긴 게 아닌가.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들어오면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명패랑 투표함을 넣겠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나 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특검법은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지 않을까.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김건희여사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확률적으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현희 :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예전에 2016년을 봐도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헌재가 지금 원래 9명을 해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돼서요. 이게 헌재에 가서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전현희 : 현재 헌재가 6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 이 탄핵안을 헌재에서 가결시키려면 6명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상 헌재에 가서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현희 : 네. 그렇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권한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행체제로 가게 될 텐데요. ▷김태현 : 한덕수 총리가요. ▶전현희 : 대행체제에서도 지금 헌재 재판관은 추천되고 임명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를 치유해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의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래 헌재가 공백이 있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몫 2명 추천하셨더라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염두에 두고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천하는 겁니까? ▶전현희 :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일부러 늦추거나 헌재를 마비시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김태현 :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전현희 : 네.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했고, 그 논의가 약간 길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를 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 대통령은 그동안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경고성이고 실제로 뭔가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승산이 있다 여권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건 내란죄를 막기 위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전현희 : 네. 그런데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에서나 그러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김용현 장관도 사실상 자백을 했더라고요.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함이다. ▷김태현 :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저희 SBS에서 했지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실제로 자백을 한 것이지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자인했고요. 그러고 계엄군에 투입된 병사들도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사당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이런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지 경고성이다 이 발언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요. 어제 또 행안위 긴급현안질의 때 보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결국 통치행위이니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 궤변이지요. 이미 이러한 계엄을 내리고 그리고 의사당에 진입한 이런 사안의 경우에 내란죄, 내란수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12.12 사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이런 의사당 진입이나 난입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게 내란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치행위로 보는 것을 인정할 법조인, 정상적인 법조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방조에 가까운 그런 책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던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계엄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는가.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결국 해당 발언을 취소하기는 했는데요. 앞서 했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 그것은 대통령과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내면에는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아야 했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오히려 속마음은? ▶전현희 : 네. 실제로 그런 의도로 진입했다는 것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최소한의 조치라고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사실상 MZ 우리 계엄군 병사들이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기꺼이 따르지를 못해서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빠르게 대처해서 계엄이 해제가 된 것이지 그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엄해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를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이것도 어제 저희 SBS 8뉴스 단독보도 내용인데요. 국회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출동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로 답한 이유가 지난 총선 부정선거 강제수사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하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강제수사를 위해서 했다는 건데요. 국방부 장관은 왜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관위에 계엄군 진입을 명령했다고 봅니까? ▶전현희 : 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전에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는가인데요. ▷김태현 : 제일 먼저. ▶전현희 : 왜 그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많이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그런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결론은 김용현 장관 말대로 부정선거,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많이 당선돼서 뭔가 밝혀내서 이걸 뒤집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이번에 포고령을 내린 걸 보면 자신이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응징 이런 게 포고령에 많이 담긴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1번이 국회 장악이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계엄령을 내린 이유도 국회의 그동안 예산삭감 탄핵, 입법 뭐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잖아요. 사실 그것은 계엄사유가 법령상 명백히 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의료계에 대한 즉각 현장복귀, 그렇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김태현 : 언론도 있었어요. ▶전현희 : 뭐 언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선관위가 하나 끼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결론은 이건 명태균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명태균 사건에 보면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작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경선이나 본선에 영향을 미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선관위가 이런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또 이런 그게 있잖습니까? ▷김태현 :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실도 갔어요. ▶전현희 :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대통령의 당선에 정통성이 의심된다. 이게 불법대선 선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실상의 증거은폐 뭐 이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추정.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이 어제 국방위에 출석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1시에 계엄해제 의결이 났거든요. 그러고 아마 제 기억에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계엄해제 선포한 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1시 이후에 계엄 사무실 지휘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상황은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왜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났는데 바로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고 지휘부를 방문했을까요? ▶전현희 :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고 해제를 인정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보도에 보면 대통령이 왜 국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노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3시간 동안 처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을 뭔가 무력화하려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총리나 심지어 김용현 장관도 이것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건가 말 것인가 이걸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한 3시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지요. 어제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한 5명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습책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재안, 수습책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자. ▶전현희 :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내란수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수괴에 사실상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기 때문에 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여론이 거의 60~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그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이런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 그러고 내란을 방조하는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뜬금없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것이라도 한번 주장해서 우리가 내란에 방조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좀 피해보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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