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가결 시 총리가 권한대행…어떤 역할 하나

2024.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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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데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때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잠시 책임지게 되는 건데,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국정 운영 대신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어, 길면 반년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정상 업무를 지시했고,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5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입니다.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무역의날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 대신 참석해 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하며 계엄령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김한길)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0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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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공석 3인' 변수되나 02:37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공석 3인'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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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검찰 특수본 출범…향후 절차는? 03:47
    8년 만의 검찰 특수본 출범…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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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방장관 방한 보류…안보협의 차질 02:01
    미 국방장관 방한 보류…안보협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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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12
    미 "탄핵안,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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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치솟고 코스피 폭락…요동치는 금융시장 03:03
    환율 치솟고 코스피 폭락…요동치는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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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방첩사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06:29
    [단독] 방첩사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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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이뉴스] '노벨상' 한강 04:18
    [바로이뉴스] '노벨상' 한강 "계엄령 소식에 많은 충격…사람들의 진심과 용기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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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모교' 결국 02:03
    '윤 모교' 결국 "교복 입지 마라"…애꿎은 학생들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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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한국 안전한 거 맞냐"…해외 관광객 취소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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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취소에 발 '동동'…철도 파업, 시민불편 잇따라 02:52
    열차 취소에 발 '동동'…철도 파업, 시민불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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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밥 대신 빵과 주스"…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전국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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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02:33
    한강 "2024년 계엄상황 전개 큰 충격"…이 시각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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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 '무죄'… 02:16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 '무죄'…"윗선 개입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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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토요일 '대설' 체감온도 '뚝'…충청이남 비나 눈 01:01
    [날씨] 토요일 '대설' 체감온도 '뚝'…충청이남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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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경원 00:55
    나경원 "한동훈 발언 매우 가벼웠다…의총서 탄핵 당론 재논의"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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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30대 남성 편의점서 무차별 폭행… 01:28
    [단독] 30대 남성 편의점서 무차별 폭행…"취해서 시비·욕설"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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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 00:24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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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국수본, 합참 방문…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중 02:47
    경찰 국수본, 합참 방문…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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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3:07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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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담] 조국 08:44
    [대담] 조국 "이번 선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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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09:37
    [현장영상] "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다시 만날 날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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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조국, 실형 확정 입장… 02:57
    [현장연결] 조국, 실형 확정 입장…"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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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우의장, 尹 대국민 담화에 07:35
    우의장, 尹 대국민 담화에 "참담"…여야 대표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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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03:17
    [티조 Clip] "조국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법원에 하고 싶은 말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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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尹 출당·제명' 논의… 04:00
    한동훈, '尹 출당·제명' 논의…"탄핵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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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표결…개표 결과 발표 01:16
    [현장연결]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표결…개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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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00:56
    [속보]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개 의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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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00:35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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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4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있냐"‥하야·퇴진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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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여야 입장은? 46:36
    [대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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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내란' '김 여사' 쌍특검법…국힘 권성동 04:43
    '윤 내란' '김 여사' 쌍특검법…국힘 권성동 "부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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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수사든 탄핵이든 맞서겠다"…내란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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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이 시각 국회 본회의…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상정·표결 02:46
    [현장연결] 이 시각 국회 본회의…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상정·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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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01:02
    [현장영상+]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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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상현 "한동훈, 나 살자고 尹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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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터뷰] 김한규 08:13
    [인터뷰] 김한규 "윤 대통령, 이미 진술 나왔는데도 허위 주장…국민 속이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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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조 Clip] 尹 03:08
    [티조 Clip] 尹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망국적 패악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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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사과보단 계엄 정당성 강변… 07:35
    尹, 사과보단 계엄 정당성 강변…"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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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즉각 탄핵"…지자체장들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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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3초 말잇못' 한동훈 "더 명확해졌습니다"…"뭐하는 거야!" 윤석열 담화에 '국민의힘 대혼돈' 실시간 반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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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끌어내라' 지시해놓고… 02:10
    [자막뉴스] '끌어내라' 지시해놓고…"국회 해산하려 한 게 아냐" 앞뒤 안맞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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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동훈 03:41
    한동훈 "윤, 내란 자백한 셈"…'탄핵 찬성' 당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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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굳건히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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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양당 의원총회 시작‥여당서도 03:31
    양당 의원총회 시작‥여당서도 "탄핵 찬성" 야권 "토요일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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