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은 총리…"공동 책임, 부적절"

2024.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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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계엄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데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 정지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1987년 개헌 뒤 역대 세 번째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때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정을 잠시 책임지게 되는 건데,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국정 운영 대신,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엔 탄핵심판 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어, 길면 반년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직무 정지 뒤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계엄 사태 뒤 정상 업무를 지시했고,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입니다.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역의날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하며 이번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면 다른 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사표를 낸 총리 이외의 다른 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 구성해서 국가 운영하면서 정돈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오늘 오전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에게 재차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한 총리는, 오후엔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전경배, 영상편집: 이홍명, 디자인: 김한길)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0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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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진 퇴진 요구…이 시각 5·18 민주광장 02:48
    거세진 퇴진 요구…이 시각 5·18 민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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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정 사상 세 번째 02:57
    내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헌정 사상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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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 대행은 총리… 02:56
    대통령 권한 대행은 총리…"공동 책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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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공석 3인' 변수되나 02:37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공석 3인'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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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검찰 특수본 출범…향후 절차는? 03:47
    8년 만의 검찰 특수본 출범…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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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방장관 방한 보류…안보협의 차질 02:01
    미 국방장관 방한 보류…안보협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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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12
    미 "탄핵안,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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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치솟고 코스피 폭락…요동치는 금융시장 03:03
    환율 치솟고 코스피 폭락…요동치는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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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방첩사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06:29
    [단독] 방첩사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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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이뉴스] '노벨상' 한강 04:18
    [바로이뉴스] '노벨상' 한강 "계엄령 소식에 많은 충격…사람들의 진심과 용기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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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모교' 결국 02:03
    '윤 모교' 결국 "교복 입지 마라"…애꿎은 학생들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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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한국 안전한 거 맞냐"…해외 관광객 취소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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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취소에 발 '동동'…철도 파업, 시민불편 잇따라 02:52
    열차 취소에 발 '동동'…철도 파업, 시민불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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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밥 대신 빵과 주스"…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전국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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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02:33
    한강 "2024년 계엄상황 전개 큰 충격"…이 시각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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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 '무죄'… 02:16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 '무죄'…"윗선 개입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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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토요일 '대설' 체감온도 '뚝'…충청이남 비나 눈 01:01
    [날씨] 토요일 '대설' 체감온도 '뚝'…충청이남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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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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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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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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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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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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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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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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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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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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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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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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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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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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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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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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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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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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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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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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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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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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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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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02:4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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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권성동 03:20
    [현장영상+] 권성동 "한 대행 탄핵은 민생과 국정 탄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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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민주 01:59
    [티조 Clip]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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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한덕수 03:47
    [티조 Clip]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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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25
    "국민의힘 '쌍권총' 지도부, 국민에 총 맞을 것"…천하람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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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02:30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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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덕수 대행 02:27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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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05:51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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