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교수단체…법조계·전문가집단 잇따라 의견 표명

2024.12.0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탄핵에 지식인 사회도 갈라졌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강조하며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교수단체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학교수 160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법학과) "계엄권 발동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해서 그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권 남용죄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일부 교수 단체와 전직 외교관 모임은 탄핵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라며 반나절만에 작성된 탄핵소추안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 6300명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역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윤우리 기자(woor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07 47

  • 윤 대통령 10시 대국민 담화…탄핵 표결 오후 5시 01:41
    윤 대통령 10시 대국민 담화…탄핵 표결 오후 5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당론 반대' 의원총회…野, 탄핵 통과 총공세 01:41
    與 '당론 반대' 의원총회…野, 탄핵 통과 총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6
    "정권 퇴진" vs "탄핵 반대"…여의도 등 전국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39
    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법적·정치적 책임 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담화' 지켜본 한동훈 02:34
    '尹 담화' 지켜본 한동훈 "조기 퇴진 불가피"…野 "대통령직 유지 인정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강, 노벨상 회견서 02:08
    한강, 노벨상 회견서 "2024년 계엄 충격…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2:13
    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법적·정치적 책임 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담화' 지켜본 한동훈 01:50
    '尹 담화' 지켜본 한동훈 "조기 퇴진 불가피"…일부 의원 '탄핵 반대' 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28
    이재명 "尹 담화, 국민 분노 더 키워"…탄핵 부결시 재추진 방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05
    "탄핵 촛불 vs 맞불 집회"…여의도·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설' 일부 전북·제주 산지 강하고 많은 눈…종일 추워 00:55
    [날씨] '대설' 일부 전북·제주 산지 강하고 많은 눈…종일 추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농협, '쌀 소비 확대'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최 01:43
    농협, '쌀 소비 확대'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담화 후 한남동 관저로…대통령실, 탄핵안 표결 촉각 01:35
    尹, 담화 후 한남동 관저로…대통령실, 탄핵안 표결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담화'에 조경태, '탄핵 반대'로 입장 선회…안철수는 '조건부 탄핵 찬성' 02:03
    '尹 담화'에 조경태, '탄핵 반대'로 입장 선회…안철수는 '조건부 탄핵 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비상의총 개최…이재명 01:20
    민주당 비상의총 개최…이재명 "尹 즉각 사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광화문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01:09
    여의도·광화문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김건희 특검법' 3번째 재표결도 부결… 00:39
    [영상] '김건희 특검법' 3번째 재표결도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 04:45
    '尹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관저서 머물며 국회 예의주시…대통령실 01:18
    尹, 관저서 머물며 국회 예의주시…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9
    尹 "국민께 죄송, 제2의 계엄 없다"…"정국 안정은 당에 일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고개 숙이고 2선 후퇴 시사에…與 부결 선회 01:42
    尹, 고개 숙이고 2선 후퇴 시사에…與 부결 선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담화 이후 '탄핵 찬성' 與 의원들 잇따라 선회… 01:33
    尹 담화 이후 '탄핵 찬성' 與 의원들 잇따라 선회…"안정적 조기퇴진 필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담화문' 심야 용산 회동 때 작성한 듯…추경호·박정하 초안부터 관여 01:37
    '尹 담화문' 심야 용산 회동 때 작성한 듯…추경호·박정하 초안부터 관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1:31
    국민의힘 "尹 대통령 담화, 진솔한 사과에 당 요구도 수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尹 담화 5분 만에 01:50
    한동훈, 尹 담화 5분 만에 "조기 퇴진"…온종일 뒤숭숭했던 與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서 '尹 탄핵' 촉구 집회…탄핵안 폐기에 격앙된 반응 01:54
    여의도서 '尹 탄핵' 촉구 집회…탄핵안 폐기에 격앙된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둘로 나뉜 교수단체…법조계·전문가집단 잇따라 의견 표명 01:46
    둘로 나뉜 교수단체…법조계·전문가집단 잇따라 의견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화문에 모인 맞불 집회…탄핵 무산 전망에 환호 01:26
    광화문에 모인 맞불 집회…탄핵 무산 전망에 환호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안 표결에 아수라장된 국회…의장 제지에도 고성·비난 난무 01:49
    탄핵안 표결에 아수라장된 국회…의장 제지에도 고성·비난 난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1
    이재명 "尹, 사퇴 아니면 탄핵만이 해법" …부결돼도 탄핵 재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권 지형변화 불가피…한동훈에 '무게중심' 쏠리며 친윤 존재감 약화할 듯 01:40
    여권 지형변화 불가피…한동훈에 '무게중심' 쏠리며 친윤 존재감 약화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표결 참여 與 김상욱 01:45
    표결 참여 與 김상욱 "尹, 대통령 자격없어…당론 따라 탄핵안 부동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집무실 이전'부터 '계엄 사태'까지…尹, 격동의 2년 반 02:01
    '집무실 이전'부터 '계엄 사태'까지…尹, 격동의 2년 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안 어떻게 무산됐나…정국 전망은? 06:13
    탄핵안 어떻게 무산됐나…정국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특수·공안·강력통 두루 배치… 02:12
    檢, 특수·공안·강력통 두루 배치…"국헌 문란 중점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보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충돌…홍장원 전 1차장은 불참 02:01
    정보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충돌…홍장원 전 1차장은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직 주한美대사들 01:44
    전직 주한美대사들 "충격, 韓극복할 것"…"尹정치적 위기, 김건희 여사 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세계 언론 탄핵안 표결에 '촉각'…日 이시바 방한 취소 01:51
    전세계 언론 탄핵안 표결에 '촉각'…日 이시바 방한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제계, '탄핵안 표결' 여파 분석에 '분주'…가상자산 시장도 '민감' 01:34
    경제계, '탄핵안 표결' 여파 분석에 '분주'…가상자산 시장도 '민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강 01:59
    한강 "2024년에 돌아온 계엄령 충격…언어의 힘은 변화하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김건희 특검법'은 부결 02:13
    尹 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김건희 특검법'은 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관저서 머물며 국회 예의주시…대통령실 01:26
    尹, 관저서 머물며 국회 예의주시…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무산 전망에 촛불집회 '탄식', 맞불집회 '환호' 01:37
    탄핵 무산 전망에 촛불집회 '탄식', 맞불집회 '환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찬바람, 체감온도 뚝…새벽까지 곳곳 눈·비 01:05
    [날씨] 주말 찬바람, 체감온도 뚝…새벽까지 곳곳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7일 '뉴스 7' 클로징 00:10
    12월 7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김건희 특검법'은 부결 04:19
    '尹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김건희 특검법'은 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추경호 사퇴…김상훈도 이달 중 사의표명 01:04
    與 추경호 사퇴…김상훈도 이달 중 사의표명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단독] '공천 뒷돈' 전달자 03:23
    [단독] '공천 뒷돈' 전달자 "윤한홍 보좌관, '건진에 말하면 된다'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2:03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감싸려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03
    "정치 패악" "부정선거"…김용현 측, 대통령 담화 '판박이' 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01:24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01:40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 02:00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튀김 찌꺼기 자연발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01:35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01:29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8뉴스 예고] 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안 발의 등 01:11
    [8뉴스 예고] 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안 발의 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02:07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기밀시설" 취재 방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 02:12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재의요구 건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01:57
    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SK·애경, 옥시처럼 처벌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5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여권 잠룡 기지개...오 02:32
    여권 잠룡 기지개...오 "국가 위기에 고민" vs 홍 "모든 경우의 대선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체포조 활동, '국헌문란' 핵심 단서...경찰 강력 반발 01:54
    체포조 활동, '국헌문란' 핵심 단서...경찰 강력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 01:39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불법 수사"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불출석 가능성 02:12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불출석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01:37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29일 오전 10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01:26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00:44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01:16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평택 상수도 공사장에서 토사 무너져...40대 작업자 부상 00:20
    평택 상수도 공사장에서 토사 무너져...40대 작업자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02:01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상황 끝"…계엄군 막은 경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택시가 보행자 4명 들이받고 돌진…급발진 주장 01:18
    택시가 보행자 4명 들이받고 돌진…급발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1:54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수사대상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6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송아지 살려주세요'…달리는 차량 막아선 소떼, 뭉클한 순간 01:12
    '송아지 살려주세요'…달리는 차량 막아선 소떼, 뭉클한 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02:08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대응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통보...사실상 '최후통첩' 02:15
    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통보...사실상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