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정조사권 발동"…이 시각 국회

2024.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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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의장 직권으로 발동이 됐네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권 발동 배경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믿지만 투명하게 의혹을 하나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하게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상임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법사위 현재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오전 9시 반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법사위는 당초 박성재 법무 장관과 류혁 법무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 8명을 채택했지만 이 가운데 류혁 법무 감찰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 영향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내란죄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며 '내란 공모'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위해서 법무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에게 검찰 수사가 중단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어젯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속보가 들어오자 교정본부장을 불러 질의했는데요. 교정본부장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된 상태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도 발의 예정이죠? <기자> 오늘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예고한 대로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겁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불법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14일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등도 이번 주 한꺼번에 처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정삼)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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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바다에 풍덩…한화 선수들 "내년엔 포스트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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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강원산지 5cm 눈…모레는 서쪽 비·눈 01:00
    [날씨] 새벽까지 강원산지 5cm 눈…모레는 서쪽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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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표결 분위기와 전망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12:17
    탄핵안 표결 분위기와 전망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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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02:37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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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03:56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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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01:47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거부하면 또 탄핵"…'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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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與 01:55
    與 "한덕수 탄핵, 국가 경제 파괴 행위"…"임명 안돼"만 반복 '전략부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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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6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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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01:53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내란 핵심당사자"…27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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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덕수 02:27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시한'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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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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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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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01:34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국회 떠나라!" 불붙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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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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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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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02:42
    [단독] "김용현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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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03:05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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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03:14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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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02:37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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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02:33
    [단독] "무서워요, 전쟁 났나요?" 112 신고에 드러난 공포와 혼란 속 내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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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28:08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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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명태균 02:20
    명태균 "강경 진압하라"…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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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54
    "HID, 탄핵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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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01:56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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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02:05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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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힘 02:07
    국힘 "탄핵 인질극" 반발…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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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지지자들 "대국민 사과 반대"‥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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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01:56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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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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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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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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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02:32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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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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