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될 듯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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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내일(13일) 수감 예정인데, 최대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수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내일 조 대표를 출석시켜 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기간 2년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인 5년을 더해 앞으로 7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승계합니다. 승계 절차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안 표결 때 야당의 의석수는 기존대로 192석이 유지됩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성혜]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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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01:05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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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찬성" "부결 당론" 국민의힘 혼돈 속…탄핵 가결까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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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화에 분노 폭발' 행진 계획 바꿔 용산으로…관저 앞 상황 01:46
    '담화에 분노 폭발' 행진 계획 바꿔 용산으로…관저 앞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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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19:36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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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동영 09:52
    [인터뷰] 정동영 "본인이 뭔 짓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대화불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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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 03:21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말려도 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격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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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전문의 510명 01:50
    정신과 전문의 510명 "계엄, 내란 사태로 전국민 트라우마…탄핵만이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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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종혁 13:21
    [인터뷰] 김종혁 "당론으로 탄핵 반대? 당사자가 탄핵 받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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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박지원 11:30
    [인터뷰] 박지원 "김 여사, 상당히 여러 곳 전화 돌린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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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뷰] 정동영 09:52
    [인터뷰] 정동영 "본인이 뭔 짓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대화불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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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8
    [단독] "이재명한테 죽으나 한동훈한테 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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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5·18계엄군 딸이 커피 1천잔 쏜 이유… 08:36
    [영상] 5·18계엄군 딸이 커피 1천잔 쏜 이유…"너무 이기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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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동훈 02:01
    한동훈 "탄핵 당론 찬성해야" 尹과 '정치적 결별'…'尹 출당·제명' 윤리위 밤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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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막 내린 '조국 사태'‥ 02:27
    막 내린 '조국 사태'‥"저는 떠나지만 '내란 바벨탑'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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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02:06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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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홍준표, 윤 대통령·이재명·한동훈 향해 00:31
    홍준표, 윤 대통령·이재명·한동훈 향해 "적대적 공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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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터뷰] 박지원 11:30
    [인터뷰] 박지원 "김 여사, 상당히 여러 곳 전화 돌린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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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계엄 때 최소 61명 병사 투입…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 00:34
    계엄 때 최소 61명 병사 투입…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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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軍 02:21
    軍 "문 부수고 끌어내라" 증언에도…尹 "질서 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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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탄핵안' 보고 늦춘 이유?...장관 탄핵·특검은 '속도전' 02:10
    '윤 탄핵안' 보고 늦춘 이유?...장관 탄핵·특검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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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6
    "선관위 조작 점검" 계엄법 위반 논란..."대선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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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염치없는 매화타령 02:43
    [앵커칼럼 오늘] 염치없는 매화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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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6
    "탄핵 찬성", "아직은 부결 당론"...당내 투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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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정원 01:58
    국정원 "선관위 내부망서 투개표 조작 가능" 지적…선관위 "총선 전 보안강화, 대선시스템 자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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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선관위' 첫 언급한 尹 01:55
    '선관위' 첫 언급한 尹 "北 해킹에도 점검 거부…국정원 보고 받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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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터뷰] 김종혁 13:21
    [인터뷰] 김종혁 "당론으로 탄핵 반대? 당사자가 탄핵 받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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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이재명, 이구동성으로 02:20
    한동훈-이재명, 이구동성으로 "내란 자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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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인 체포조 운영' 폭로에도...윤 02:32
    '정치인 체포조 운영' 폭로에도...윤 "경고성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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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02:39
    윤 대통령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수사·탄핵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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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국 01:31
    조국 "선고 무겁게 받아들여"…이르면 13일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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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따져보니] 대통령 주장과 엇갈린 증언…진실은? 03:25
    [따져보니] 대통령 주장과 엇갈린 증언…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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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네번째 '尹 담화'로 더 갈라진 與, 분당 치닫나 04:09
    네번째 '尹 담화'로 더 갈라진 與, 분당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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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尹정부 공직자 8명 직무정지 01:43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尹정부 공직자 8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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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01:54
    野, "尹, 극단적 망상 표출·극우 소요 선동"…'尹 신속·구속 수사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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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01:57
    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다음 대선 대비 후 물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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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 03:21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말려도 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격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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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2
    "사실상 내란 자백" 한동훈에 친윤계 "사퇴하라"…與 의총서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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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조국 없는 혁신당 앞날은…'합당' 선 긋기 02:30
    조국 없는 혁신당 앞날은…'합당'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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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02:01
    尹 "질서유지 병력에 단전·단수도 안 해"…'형식만 계엄' 주장했지만 '체포지시' 설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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