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2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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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말했습니다.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만한 얘기를 꺼낸 건데 국가의 선거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선관위를 다녀왔습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구로 을의 윤건영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 선거를 뒷받침할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선관위 공식 입장이고요. 오늘 저희가 가서 부정선거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냐라고 물으니까 선관위 간부들이 전부가 한결같이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선관위 가서 직접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사법적으로도 결론이 난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선관위 설명은 선관위 전산망을 두 가지로 운영한답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폐쇄형 서버를 운영한다라는 거고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흔히 보수 유튜버들이 와이파이망을 통해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었으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부망은 선관위 직원 중에 아주 제한된 몇 명 인원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선관위 주장은 실물 투표지를 임기 동안 선관위가 보관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선거 투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많은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실물 투표지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개표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개표를 다시 하라고 하면 이제까지 법원이 그걸 인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선거구에 실무 투표지를 다시 봐라. 그러면 다시 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 주장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 정리를 해 보죠. 선관위의 서버는 폐쇄망이고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에서 직접 USB를 꽂아야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된 건데.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외부 접근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망 자체가 2개,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인 거고요. 내부망에 서버가 있는데 내부망은 인터넷과도 전혀 연결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까지도 언급을 대통령은 했는데. 나라 밖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주장처럼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해서 접근한 것 아니냐. 선관위에 물었더니 선관위에서는 웃으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망과 선관위 서버가 연결 자체가 안 되 있다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여지껏 해킹된 바도 없다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윤석열 담화 이후에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려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엄군이 이제 침투해서 선관위에 갔습니다. 그 계엄령 직후에요. 그 뒤에 계엄령들이, 계엄군들이 USB를 꽂은 흔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심하게 따져물어본 부분인데요. 12월 3일날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투한 후에 곧바로 통합관제실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직원들한테 계엄이 선포되었다. 서버실이 어디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서버실에 당직을 서고 있는 분의 핸드폰을 뺏고 상황 보고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앞에 앉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엄군들이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와 통합에 있는 곳에만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전체를 다 리뷰를 했는데 전산실에서는 15분, 선관위 전체에서는 3분가량 계엄군이 있었는데 CCTV 분석에 따르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사진 찍은 거 말고는 뭘 한 거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관위도 그 부분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선관위가 왜 왔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는 언론 보도된 부분들을 인용해서 전산실 위치 확인, 서버의 재원 확인. 그리고 다른 팀이 올 때까지 인수인계를 위해서 계엄군이 장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하는 결과 사진을 왜 찍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서버를 옮기기 위한 기초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지금 삼고 있고 침투 시간만 보더라도 아주 제일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선관위 해킹, 혹은 부정선거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내려도 되겠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구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이 걸작인데요. 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씨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대학 동기로 절친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나온 내용은 이미 개정되었고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단히 과장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는 양반이 떠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아무말 대잔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극우 유튜브에서 하는 주장들을 쭉 들어보면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이런 망상에 치닫게 됐을까라는 의문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혹시 답이 있으세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습니다. 극우 유튜버 방송만 본 거죠. 인식의 극단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동굴 밖의 진짜 세상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동굴 안 어두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아는 거죠. 윤석열 씨는 극우 유튜버들의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10% 언저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댈 곳은 극우 세력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끌고 와서 야당 탓, 국민 탓을 하면서 나를 구해 줘라, 나를 지켜줘라. 쉽게 말하면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아주 나쁜 행태거든요. 대통령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도 국민 투표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그게 자신에 대한 부정 아닙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한 담화는 100% 자기 부정입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데 그 선거가 부정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 대통령인 겁니다.]
[앵커]
부정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시청자들께 정리를 해드리죠. 윤건영 의원에게 들어서 저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선거가 끝나도 임기 내내 실물 투표지를 보관한다. 그리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실물 투표지를 다시 개표할 수도 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네, 그리고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개의과정에서 윤건영 의원이 질문을 계속 했는데.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무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한 것은 국무회의를 하려면 우선 개회 선언이 있어야 하고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안건이 있어야 되고 폐회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과 속기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의 회의 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성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한 총리는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제가 그런 국무회의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봐도 되냐고 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즉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한 겁니다. 저도 정부에서 한 8년 정도 일했지만 이런 국무회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처음 본 겁니다. 정말 세상천지 이런 국무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무회의 자체가 안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기본 요건이 사실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데. 아주 기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였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어찌 보면 무효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수사 하다가요. 그런데 경찰조직은 지금 불법 계엄에 가담한 조직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시선이 있고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비판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 행안위를 소집을 해서 경찰청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그날 거짓말을 했거든요. 대통령과 안거에서의 회동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의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업보입니다. 다만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경찰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게 이번 내란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미 보도됐지만 김용현 씨가 내란의 몸통이고 윤석열 씨가 꼬리라는 식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찰과 공수처, 군검찰이 합동으로 하는 공동수사본부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네요. 모레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거라고 보세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를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표결에 자유롭게 참여한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표결 자체를 불참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제발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를 드리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표결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앵커]
아직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마주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분 한 분 악수를 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주십사라고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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