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 ③ "선관위, 데이터 조작 없다는 변명만"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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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선관위 관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의 흐름을 보시죠.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 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온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재언 박사가 '전산조작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이 몇 달을 수사했는데 선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결론을 검토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고,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은 지난 총선 때도 제기돼서 투표함 보전도 하고 많은 조치를 했지만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IT 전문 인력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수사 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낸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낸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인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냐는 설명입니다.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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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살아난 트라우마…반란군 총탄 맞은 김 대위 02:11
    되살아난 트라우마…반란군 총탄 맞은 김 대위 "뜬 눈으로 밤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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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될 듯 01:44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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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혹독한 '탄핵 정국'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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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3
    "탄핵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선언"...외신들도 경악한 '대통령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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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01:05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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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2:08
    [단독] "이재명한테 죽으나 한동훈한테 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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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계엄 해제 직후 02:16
    [단독] 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체포 명단 폐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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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02:06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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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될 듯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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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9
    "윤 상황 인식 자체가 잘못"…광역단체장도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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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되살아난 트라우마…반란군 총탄 맞은 김 대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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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35:59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탄핵·수사 맞설 것"…탄핵안 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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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2:25
    한동훈 "내란 혐의 자백한 것"…'제명 · 출당'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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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 퇴진 거부에 탄핵 찬성론 확대...여당 이탈 가속화 02:07
    대통령 퇴진 거부에 탄핵 찬성론 확대...여당 이탈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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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탄핵안' 보고 늦춘 이유?...장관 탄핵·특검은 '속도전' 02:16
    '윤 탄핵안' 보고 늦춘 이유?...장관 탄핵·특검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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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계엄 불똥' 튄 영화 '소방관'…곽경택 01:52
    [영상] '계엄 불똥' 튄 영화 '소방관'…곽경택 "동생 투표 불참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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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국 01:39
    조국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혁신당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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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률안 서명하며 권한 행사‥공직자들에 '당부'까지 02:12
    법률안 서명하며 권한 행사‥공직자들에 '당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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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탄핵소추안 표결 D-2 두 쪽 난 국민의힘‥탄핵 방어선 무너지나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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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결심실 회의' 안보실 2차장 · 국방비서관 참석 03:46
    [단독] '결심실 회의' 안보실 2차장 · 국방비서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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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당 원내 사령탑 '원조친윤' 권성동‥ 02:35
    여당 원내 사령탑 '원조친윤' 권성동‥"현재 당론은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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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 02:37
    한동훈 "당론 탄핵 찬성해야"‥커지는 이탈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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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회견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담화‥숨가빴던 탄핵표결 D-2 02:49
    한동훈 회견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담화‥숨가빴던 탄핵표결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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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탓' 담화 두고‥야당 "극단적 망상"·"통제 불능 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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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군 통수권 행사? 02:38
    [단독]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군 통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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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탄핵 표결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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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05:12
    [단독]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참석자는 화가 아들"…코바나 시절 '전시회 주관'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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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합리화 · 변명…탄핵 심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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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56
    "비밀번호 12345"‥대통령 담화와 극우 음모론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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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 못 믿어"...尹이 때리자 선관위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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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그들만의 00:40
    [영상] 그들만의 "구국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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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라 직접 지시" 증언에도…거짓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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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자백" vs "사퇴하라!"…한동훈-친윤계 의총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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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한동훈과 '각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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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반성 없이 정당성 항변…'하야 거부' 선전포고 02:37
    반성 없이 정당성 항변…'하야 거부'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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