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될 듯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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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내일(13일) 수감 예정인데, 최대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수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내일 조 대표를 출석시켜 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기간 2년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인 5년을 더해 앞으로 7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승계합니다. 승계 절차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안 표결 때 야당의 의석수는 기존대로 192석이 유지됩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성혜]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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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01:05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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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찬성" "부결 당론" 국민의힘 혼돈 속…탄핵 가결까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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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화에 분노 폭발' 행진 계획 바꿔 용산으로…관저 앞 상황 01:46
    '담화에 분노 폭발' 행진 계획 바꿔 용산으로…관저 앞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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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19:36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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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동영 09:52
    [인터뷰] 정동영 "본인이 뭔 짓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대화불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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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 03:21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말려도 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격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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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전문의 510명 01:50
    정신과 전문의 510명 "계엄, 내란 사태로 전국민 트라우마…탄핵만이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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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종혁 13:21
    [인터뷰] 김종혁 "당론으로 탄핵 반대? 당사자가 탄핵 받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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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박지원 11:30
    [인터뷰] 박지원 "김 여사, 상당히 여러 곳 전화 돌린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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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콕 집어… 02:16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콕 집어…"여인형, 3명에 집중하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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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치콕] 호수 위 달 그림자?‥ 32:26
    [정치콕] 호수 위 달 그림자?‥"이게 바로 왕법꾸라지" "헌법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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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핵심은 국회 평온 깬 '군 투입'…본질 해명 못 하는 윤 측 01:50
    핵심은 국회 평온 깬 '군 투입'…본질 해명 못 하는 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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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포고령으로 묶어놓고…이제와선 01:56
    포고령으로 묶어놓고…이제와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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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01:40
    [단독] "근데 무슨 혐의?" "영장 없이?"…'체포 지시' 받고 오간 대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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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02:56
    [단독] "14명 구금" 방첩사 간부 자필진술…홍장원 메모와 '대부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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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도직입] 김 여사 특검에서 분리…민주당, '명태균 특검' 추진 배경은 14:50
    [단도직입] 김 여사 특검에서 분리…민주당, '명태균 특검'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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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도직입] 윤 15:01
    [단도직입] 윤 "모래알 돼선 안 돼"…접견마다 '결집' 당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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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이재명, 조기대선 시동?...비명계는 '입틀막' 반발 02:16
    민주·이재명, 조기대선 시동?...비명계는 '입틀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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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 앵커 한마디] 조기 대선, 하늘이 결정한다?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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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왕고래 사실상 실패…액트지오는 나랏돈 '40억' 챙겨 떠났다? 44:36
    대왕고래 사실상 실패…액트지오는 나랏돈 '40억' 챙겨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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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02:19
    민주 "입만 열면 궤변에 극우선동...부하에 책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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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02:14
    윤 "너무 곡해돼"...여당 내 "증언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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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왕고래 후폭풍…여 00:38
    대왕고래 후폭풍…여 "추가 탐사해야" 야 "대왕 사기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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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야, 국정협의회 연기... 02:16
    여야, 국정협의회 연기..."갈지자" "문워크" 비난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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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뉴스 출연] '요원'? '의원'? (임주혜 변호사)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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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민의힘 01:38
    국민의힘 "고 오요안나 비극 반복 안돼…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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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첫 시추 실패·예산 98% 삭감'...대왕고래 운명은? 02:47
    '첫 시추 실패·예산 98% 삭감'...대왕고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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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02:41
    [영상] "1분 15초 만에 들통난 거짓말" 영상보다 의원들 빵 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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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왕고래 후폭풍‥ 02:10
    대왕고래 후폭풍‥"실패 단정 일러"·"사기극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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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25
    "씨없는 수박" "문워크"…여야 이견에 국정협의회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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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5
    "李 비판, 망하는 길"‥"비판만 하면 수박"...유시민-비명계 설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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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엠빅뉴스] ‘인원’이라는 말 쓴 적 없다더니 바로 인원, 인원, 인원... 01:48
    [엠빅뉴스] ‘인원’이라는 말 쓴 적 없다더니 바로 인원, 인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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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4:26
    "의원 체포 증언 신빙성 의심"..."8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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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담야담] 민주, '김 여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 추진…전망은? 05:15
    [여담야담] 민주, '김 여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 추진…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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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담야담] 국힘, 윤 대통령 '릴레이 면회'…민주 07:30
    [여담야담] 국힘, 윤 대통령 '릴레이 면회'…민주 "탄핵되면 어떻게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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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야담] '경제성 없다' 대왕고래…"대국민 사기" vs "시추 더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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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담야담] 22:13
    [여담야담] "인원이란 말 써 본 적 없다"는 윤 대통령…잠시 뒤 변론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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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 03:36
    여 "씨없는 수박" 야 "문워크"…국정협의회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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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맞수다] 윤, '인원' 표현 안 썼다?‥대왕고래에 '정무적 영향' 왜? 44:50
    [맞수다] 윤, '인원' 표현 안 썼다?‥대왕고래에 '정무적 영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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