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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한남동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을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는 정지됐어요. 근데 체포가 되면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지위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 임지봉 >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만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된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유지되는 가운데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돼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상황이다. 지금 탄핵 심판하고 수사하고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9인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 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 신경민 > 그렇죠. 지금 6인 체제는 약간 완전체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만들어질 때부터 7인 체제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6인 체제는 비정상이고 불완전한 거거든요. 6인 체제에서 심리와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낸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6인으로도 심리와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처분이 효력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이 체제에서 내리는 심리와 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인은 임명할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양측이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고 지금 협동 협업하는 겁니다. 분업을 해서 협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 4월 18일 날 두 사람의 재판관이 더 빠져나가면 헌법재판소는 심리 심판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대로 간다면 4월 18일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9인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탄핵 심판이 4월 18일까지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기각이건 인용이건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구속이 언젠가는 된다고 보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이건 가장 나쁜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헌법재판소의 3인 체제를 빨리 더 충원해서 완전체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헌재에서 6인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법적으로는요. 원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서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6인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6인으로 가능하면 6인이 심리도 가능하고 결정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저는 절대 헌재가 6인 체제에서는 결정을 안 내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가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6인으로 했다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한 명이 반대하면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폭풍을 헌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많은 다수 국민들이 헌재를 압박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6인이 체제에서 6인이 전부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인용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걸 계속 문제 삼을 거예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데 6명이 해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승복하겠습니까. 더 많이 지지층을 향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알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는 인용 결정이 나건 기각 결정이 나건 정치적 후폭풍이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인으로서는 헌재는 결정을 안 내릴 것이다. 그래서 헌재도 그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 진행자 > 계속 촉구하는 입장을 낸 거군요. ◎ 임지봉 > 빨리 충원해 달라, 재판관들을. 그 입장도 내고 그럴 거고 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만간에 아마 임명을 해줄 걸로 봐요. 아까 신 의원님께서는 2명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3명을 해줄 것 같아요. ◎ 신경민 > 그럼 좋죠. ◎ 임지봉 > 2명을 하면 3명 중에 누구를 제외할 거예요. 그럼 제외된 한 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똑같이 국회에서 선출됐는데 왜 나만 제외하느냐. ◎ 진행자 > 2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도 있다고 하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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