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정족수 채운 헌재‥"신속·공정 재판"

2024.12.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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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여전히 한 명의 공백은 남아있지만, 헌법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의 탄핵 정족수 논란은 가라앉게 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 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 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오늘 기소된 여인형, 이진우 등 구속된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서류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쪽 탄핵 심판 자료로,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진/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쟁점과 증거들이 추려진다면 다음 주부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헌재도 이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출근길 취재와 촬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영상편집: 박찬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박찬영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3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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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 작동도 가능한데‥랜딩기어 내릴 틈도 없었나? 02:26
    수동 작동도 가능한데‥랜딩기어 내릴 틈도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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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안전구역 미확보' 지적‥ 02:32
    무안공항 '안전구역 미확보' 지적‥ "로컬라이저 위치도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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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 괜찮다?‥꼬이는 국토부 해명 02:29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 괜찮다?‥꼬이는 국토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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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빡빡한 운항에 과징금도 최고‥제주항공 02:15
    빡빡한 운항에 과징금도 최고‥제주항공 "운항량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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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투입‥이 시각 무안공항 01:49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투입‥이 시각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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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떠나지 못하는 유족들‥전국서 02:18
    공항 떠나지 못하는 유족들‥전국서 "너도 나도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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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현장에 국화꽃‥ 02:03
    참사 현장에 국화꽃‥"조금만 더 가까이서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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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덮은 '추모' 행렬‥참사 앞에 고개 숙인 '연말' 02:16
    전국 덮은 '추모' 행렬‥참사 앞에 고개 숙인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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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속 분주한 공수처‥곧바로 체포 나설까? 02:11
    긴장 속 분주한 공수처‥곧바로 체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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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수사 피하기' 전략.. 02:25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수사 피하기' 전략.."체포영장은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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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전광훈 사령관 지령 따라 집결"‥끝까지 尹 엄호하는 극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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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사표 내고 '극우 유튜버'로‥ 02:31
    [단독]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사표 내고 '극우 유튜버'로‥"계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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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8
    국민의힘 "대통령 구금 시도 부적절"‥추가 대국민 사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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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23
    야당 "윤 대통령 즉각 체포" 주장‥경호처엔 '막지 말라'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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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권력자라서 피해 본다"는 尹측‥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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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발‥'증인 윤석열' 청문회 열릴까 02:45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발‥'증인 윤석열' 청문회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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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새해 맞이‥ 02:48
    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새해 맞이‥"새해엔 즐거운 소식 들려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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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동깨비 시장에서 차량 돌진‥13명 부상, 운전자 01:48
    서울 목동깨비 시장에서 차량 돌진‥13명 부상, 운전자 "급발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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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전망대] 02:54
    [통일전망대] "최강경 대미 전략" 밝힌 북한‥러시아 푸틴에게는 "동지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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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특집 UHD 다큐멘터리 〈0교시 기후위기〉 예고 00:22
    신년특집 UHD 다큐멘터리 〈0교시 기후위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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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36.5] 응원봉에 담긴 2025년 새해 소망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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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아침 영하권 추위‥낮 기온 더 올라 01:18
    [날씨] 새해 첫날 아침 영하권 추위‥낮 기온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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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00:33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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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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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종로3가 공구상가 화재...대응 1단계 발령 00:22
    서울 종로3가 공구상가 화재...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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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탄 5만 7천 발 준비"‥'이재명 체포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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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태균' 보도 직후 02:36
    '명태균' 보도 직후 "이게 나라냐"‥내란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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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2명 탄 낚싯배 암초와 충돌...3명 사망, 2명 경상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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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계 공구상가 불‥대응 1단계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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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인도 속도‥사고 수습 사실상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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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밤새 이어진 탄핵 찬반 집회...긴장감 고조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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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상황은 02:18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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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해제 의결됐는데 02:37
    해제 의결됐는데 "선관위 병력 재투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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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6
    "경호처도 내란 공범"‥새해 첫 주말 분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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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소환 거부한 경호처 수뇌부‥ 02:00
    소환 거부한 경호처 수뇌부‥"자리 못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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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체포영장 재집행' 나서나‥이 시각 공수처 02:47
    '윤 체포영장 재집행' 나서나‥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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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경기 북부· 영서 북부 대설특보, '최고 10cm' ...주 중반 '한파' 02:34
    [날씨]경기 북부· 영서 북부 대설특보, '최고 10cm' ...주 중반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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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분향소 연장 운영… 01:47
    분향소 연장 운영…"별도 조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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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헌재, 내일 논의 02:05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헌재, 내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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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6
    "경호처 지휘해달라" 공문 발송…'재집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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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밤새 이어지는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3:01
    밤새 이어지는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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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진상 조사로 유가족 이해시켜야 트라우마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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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치매약' 안 먹어도 운전 제지 못 해...대책 시급 02:45
    '치매약' 안 먹어도 운전 제지 못 해...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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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노인 자립 돕고 시장 활성화까지...충북형 복지정책 '일하는 밥퍼' 02:03
    노인 자립 돕고 시장 활성화까지...충북형 복지정책 '일하는 밥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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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도 소중한 저작물'...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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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02:20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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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상이변' 2024년 가장 뜨거웠다...올해도 시작부터 눈·한파 02:29
    '기상이변' 2024년 가장 뜨거웠다...올해도 시작부터 눈·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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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다짐 '다이어트·금연'..."찬찬히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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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도 소중한 저작물'...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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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3중 추돌...3명 다쳐 00:32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3중 추돌...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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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천 신현동에서 교통사고 후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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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연중기획 하모니] 억척순이 컨낏 씨의 5도 2촌 한국살이 - 2부 15:43
    [연중기획 하모니] 억척순이 컨낏 씨의 5도 2촌 한국살이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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