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모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최 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 '현상 변경'까지 권한을 확대했다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어긴 거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며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는 다른 이유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우 의장은 이를 두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출 절차에서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데 최 권한대행이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난도질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마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분명하지만, 현재 비상상황인 걸 감안해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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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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