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 특검' 속도전…국민의힘 '계엄 특검' 맞불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이번주 재격돌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법안 마련에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자체 특검법안인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등 쟁점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외환죄가 추가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다시 발의한 특검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지연 전략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습니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내일(13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후 야당은 이르면 모레(14일) 또는 늦어도 오는 목요일(16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과의 수정안 협상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계엄'(나경원 의원) '입틀막 특검'(주진우 의원)이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용기 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어떻게 SNS를 검열하겠느냐"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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