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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尹, 이번 주 7·8차 변론 오늘(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립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내일부터(11일) 다시 열리는데요.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했었는데요. 오늘(10일)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완성 여부를 가늠할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 주신다면요?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위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반면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과 13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양측의 재판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침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마저도 거부했었는데, 과연 탄핵심판에선 입을 열까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헌재의 증인신문 절차가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헌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한편 지난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었죠. 이후 거짓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서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란 건데요.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주 두 차례 변론기일이 끝나면 예정된 기일이 끝나고 선고만 남는 건가요?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편 지난 4일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구속 취소 여부가 이르면 내일(11일) 결론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한편 지난달 서부지법 난동이 벌어지기 며칠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글들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 진입을 위해 새벽에 답사를 벌였다는 글은 물론, 헌재 건물 평면도까지 공유됐다는데, 이런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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