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차? 유치원생 덮친 차?...부산 스쿨존 사고 책임은

2020.06.16 방영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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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5살 유치원생이 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승용차는 20m 떨어진 곳에서 먼저 난 차량 간 사고의 피해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운전자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 이번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될지를 김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SUV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린 승용차는 조금 뒤 속도를 내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 초등학교 담장을 뚫고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불과 4초 남짓. CCTV에는 당시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과 속도가 올라갈 때 운전대를 움직이는 손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담장 앞 인도에 있던 5살 유치원생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동열 / 사고 목격자 : 차는 담장을 치고 넘어간 상태고 인도에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차에 다쳤는지 쓰러져 있더라고요.] 직접 아이를 덮친 건 승용차지만 1차 사고를 낸 SUV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놀라서 브레이크 잡는다는 게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갑자기 놀라서 몸이 경직돼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법 좌회전한 차의 거의 전적인 과실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에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은 가능할까요? 차량끼리 난 사고라도 보호구역 안이면 2차 피해가 어린이에게 갈 수 있는 점까지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법을 차량 간 사고의 2차 피해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다시 조사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차량과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소식을 들은 시민

YTN 2020061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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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특보는 도대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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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그래미, 대평남종현발명문화대상 개최 00:07
    [기업] 그래미, 대평남종현발명문화대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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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軍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 확대 나선다 00:10
    [기업] 현대차, 軍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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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 MS와 손잡고 인공지능 전문가 사내교육 통해 육성 00:07
    [기업] SK, MS와 손잡고 인공지능 전문가 사내교육 통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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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오리온, 제주 용암수 중국· 베트남에 수출 00:07
    [기업] 오리온, 제주 용암수 중국· 베트남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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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여정 담화 이후 사흘만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4:36
    북한, 김여정 담화 이후 사흘만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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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군, 감시·대비태세 강화 11:43
    北,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군, 감시·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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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02:32
    日 정부, "한국·미국과 긴밀히 연계...정세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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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軍 감시장비에 포착된 '北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02:41
    [영상] 軍 감시장비에 포착된 '北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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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23
    中 "한반도 평화 안정 희망"...북한 입장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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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00:50
    국민의당 "문명국가 상식 벗어난 반이성적인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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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06:12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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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북한 폭파' 촉각...민주당·통합당 긴급 회의 소집 02:47
    정치권 '북한 폭파' 촉각...민주당·통합당 긴급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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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NSC 상임위 소집...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공개 03:23
    靑, NSC 상임위 소집...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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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남부 지방 비 소식...서울 불볕더위 00:17
    [2배속 날씨] 남부 지방 비 소식...서울 불볕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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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대북감시태세 강화...최전방 부대장들 정위치 01:46
    군, 대북감시태세 강화...최전방 부대장들 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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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北,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경고 사흘 만에 01:04
    [YTN 실시간뉴스] 北,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경고 사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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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46
    中 "한반도 평화 안정 희망"...북한 입장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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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긴급 상황 돌입...감시 대비태세 대폭 강화 02:51
    軍 긴급 상황 돌입...감시 대비태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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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02:24
    日 정부, "한국·미국과 긴밀히 연계...정세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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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외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긴급 타전 01:36
    주요 외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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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3
    민주당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추가 도발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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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北 33:55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北 "격노한 민심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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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0:55
    [현장영상] "상황 계속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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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볼턴 회고록에 '형사상 책임' 경고...진통 이어질 듯 02:24
    트럼프, 볼턴 회고록에 '형사상 책임' 경고...진통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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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매체 00:46
    북한 매체 "연락사무소 비참하게 파괴...죄값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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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구름 많고 더워...제주도·남해안 비 01:08
    [날씨] 내일 내륙 구름 많고 더워...제주도·남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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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통일부 01:20
    [현장영상] 통일부 "사무소 폭파 비상식적...깊은 유감·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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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김여정 예고 현실로 03:05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김여정 예고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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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3:13
    靑 "모든 책임 北에 있다...사태 악화 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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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대북감시태세 강화... 02:20
    군, 대북감시태세 강화..."군사도발하면 강력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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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28
    민주당 "북한 추가 도발 대비해야"...통합당 "대북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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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여정 담화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대북전단 둘러싼 한반도 2주 01:16
    [뉴있저] 김여정 담화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대북전단 둘러싼 한반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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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남북관계 전망은? 12:09
    [뉴있저]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남북관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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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통합당 04:48
    [뉴있저]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인정 못 해"...일괄사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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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05:36
    [뉴있저] 민주당 "샅바싸움으로 시간낭비 안 해"...추가 원구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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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9:20
    [뉴있저] "윤석열 감찰 제동 의혹 추궁해야"...'한명숙 사건' 검찰 내 갈등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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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1:15
    靑 "모든 책임 北에 있다...사태 악화 시키면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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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1:41
    통일부 "전례 없는 비상식...응분의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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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대원, 미끄러지는 승용차 구급차로 세워 교통사고 막아 00:55
    119대원, 미끄러지는 승용차 구급차로 세워 교통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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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만에 와르르...접경지역에서 포착된 폭파 장면 01:28
    30초 만에 와르르...접경지역에서 포착된 폭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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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여 만에 긴급 NSC...靑 01:45
    2시간여 만에 긴급 NSC...靑 "상황 악화 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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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1:59
    국방부 "北 군사적 도발 행위 감행시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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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53
    북한 "비참하게 파괴"...정부 "전례없고 비상식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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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경고 사흘 만에 전격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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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카드는 금강산 시설 폭파?...군사행동 나서나 01:58
    다음 카드는 금강산 시설 폭파?...군사행동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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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협박이 현실로...21개월 만에 잿더미로 46:45
    [나이트포커스] 협박이 현실로...21개월 만에 잿더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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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32:44
    [나이트포커스] "전선 요새화"...다음엔 군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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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57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비참하게 파괴"...정부 "전례없고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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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혁 후반 추가시간 역전 결승골...선두 전북 3연승 00:39
    김민혁 후반 추가시간 역전 결승골...선두 전북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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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환,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 달성 00:30
    오승환,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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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식 반응 고심... 03:01
    美, 공식 반응 고심..."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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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1:46
    中 "한반도 평화와 안정 희망"...관영 매체, 北 입장도 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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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미일 긴밀한 연계 강조... 01:58
    日, 한미일 긴밀한 연계 강조..."文 정부 대북정책 성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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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8
    민주당 "북한 추가 도발 대비"...통합당 "대북정책 실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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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종목 주가, 장외 거래서 1~2% 하락...연락사무소 폭파 영향 00:45
    주요종목 주가, 장외 거래서 1~2% 하락...연락사무소 폭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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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33
    홍남기 "北 연락사무소 폭파, 경제·금융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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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쟁력 5단계 오른 23위... 02:08
    한국 경쟁력 5단계 오른 23위..."코로나19 부정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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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외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긴급 타전 01:56
    주요 외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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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사흘 만에 숨진 80대...고령층, 인지 늦고 악화 빨라 위험 02:10
    확진 사흘 만에 숨진 80대...고령층, 인지 늦고 악화 빨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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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좌회전 차? 유치원생 덮친 차?...부산 스쿨존 사고 책임은 02:22
    불법 좌회전 차? 유치원생 덮친 차?...부산 스쿨존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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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계속되면 2학기 수행평가 안한다 02:14
    코로나19 계속되면 2학기 수행평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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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목사 부부, 감염 증세 있는 상태로 예배 진행 01:38
    대전 목사 부부, 감염 증세 있는 상태로 예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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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임위 활동 착수...통합당, 거부 03:03
    민주당, 상임위 활동 착수...통합당, 거부 "향후 문제는 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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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재개 하루 만에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확진 02:03
    영업재개 하루 만에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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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어떤 벌이든 한국에서"...'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美 송환, 다음 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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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02:39
    '자격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이재용 사건 심의 참여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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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억 썼는데...21개월 만에 평화의 상징에서 잿더미로 02:29
    170억 썼는데...21개월 만에 평화의 상징에서 잿더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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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백산 방사 붉은여우, 250㎞ 떨어진 광주서 발견 00:45
    소백산 방사 붉은여우, 250㎞ 떨어진 광주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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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02:37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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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 상병 특검법 통과‥ 02:24
    채 상병 특검법 통과‥"최고 권력 성역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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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검법 가결 순간 01:44
    특검법 가결 순간 "경례"‥해병대 노병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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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자녀 부동산 의혹'… 01:5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자녀 부동산 의혹'…"청문회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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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장소로 교내 박물관·공원 등 검토 01:50
    [단독]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장소로 교내 박물관·공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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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글로벌D리포트] 이란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공격 무기체계 공개…왜?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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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단계 청부'?...20대 한국인, 日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앵커리포트] 02:39
    '다단계 청부'?...20대 한국인, 日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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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지원, 윤 대통령·국회의장에 욕설 논란… 08:14
    박지원, 윤 대통령·국회의장에 욕설 논란…"방송 시작 몰랐다, 소신껏 얘기했다"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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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키로…인혁당 사건 유족·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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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원내사령탑에 박찬대 사실상 확정…'명심' 단일대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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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 원내대표 경선 '새 판' 짜이나…'황우여 비대위' 체제로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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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부담 커진 공수처…법무장관은 반발 02:06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부담 커진 공수처…법무장관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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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3:47
    "'쪼개기 상장' 막아라" 지침 나왔지만 시장은 싸늘…왜?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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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나쁜 정치이자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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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또다시 여름 더위…'큰 일교차' 아침저녁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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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01:56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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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551일만…'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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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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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찬스' 논란…공수처장 후보 딸 매입 재개발 지역 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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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 교각 붕괴 사고 합동감식‥"구조물 이동 중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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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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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 정신 건강 '경고등'…"방치하면 극단 선택 위험 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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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순찰차 놔두고 러닝머신에서‥이상한 순찰 02:52
    [단독] 순찰차 놔두고 러닝머신에서‥이상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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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데이터로 급발진 규명할 것"‥차주·경비원, 벤츠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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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실 관계도 틀린 선거방송심의위‥ 02:36
    사실 관계도 틀린 선거방송심의위‥"너무 황당해 반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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