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야당 정치인 의혹 수사 안 해"
법무부 "검찰총장은 보고받고 철저히 지휘 안 해"
대검 "검사 비위 의혹 언론 통해 최초 인지…야당 정치인 의혹은 수사 중"
대검 "법무부 발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김성훈 변호사 "검사 로비 여부 신속히 수사 가능…의혹 공방보다 사실 확인해야"
라임 수사주체 변경? "특검·특임검사 쉽지 않을 것"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장 관련해서 뭘 이야기했죠? 방금 잠깐 나왔지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포함한 현직검사들을 접대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사 결과가. 첫 번째로는 그런 접대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그런 접대를 했더라도 이 부분을 검찰한테 진술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누가 어느 선에서 결정했는지. 이 세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쟁점 세 가지 중에요. 다시 또 짚어보면 라임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한테 진술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 남부지검에서는 이 이야기를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의 남부지검장도 그렇고요. 현재 수사팀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가 없다. 오늘 국감에서 관련한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별하게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을 받아서 수사를 할 필요성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초기에 대검이 반박했을 때는 남부지검에서조차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