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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퇴거 유예조치 위헌" 판결

2021.03.0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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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미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미 제5순회항소법원은 "퇴거유예조치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전에 발동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퇴거 유예 조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대유행 확산을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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