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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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재정 사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대다수 중국 지방 정부들은 경제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재정 수입 증가율이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방역과 피해복구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공산당 대표 잡지인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지난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에 785억위안(113억달러)을 배정했다면서 코로나19 퇴치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더욱이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준다는 방침이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정권 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았다.
중국 전체 재정 규모는 오는 3월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31개 지방 정부들 중 올해 예산을 편성한 28곳의 재정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최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는 올해 재정 수입이 대략 작년과 비슷하고 경제가 발달한 산둥성과 충칭시의 재정 수입 증가도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중부의 가난한 지역인 안후이성의 재정 수입은 17.5% 급감하고 코로나19의 발원지 후베이성은 당초 -13%로 예상된 재정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채권 발행이나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