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예산 400억 깎아놓고 "긴급 지원"…뒷북 대책 논란

2023.01.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크게 오른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정부는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가스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비가 오를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올해 에너지 복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백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지만, 미리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올해도 가스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은 거꾸로 갔습니다. 난방비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을 500억 원 깎은 겁니다. 지원 대상도 30만 가구 넘게 축소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회의에선 다시 1000억 원 넘게 늘려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2022년 11월) : 동·하절기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 1065억7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지만 막판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대부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대비 400억 원이 깎인 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26일)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난방비 긴급 대책엔 예비비 포함, 최소 18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추경 요구까지 나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수백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 통과 한 달 만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신혜원 기자 , 이동현, 김미란,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127 52

  • [날씨] 찬 바람 불며 다시 강추위…호남·제주에 2~7㎝ 눈 01:28
    [날씨] 찬 바람 불며 다시 강추위…호남·제주에 2~7㎝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난방비 폭탄' 긴급 처방…취약층 117만 가구 2배로 지원 02:03
    '난방비 폭탄' 긴급 처방…취약층 117만 가구 2배로 지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도 '난방비 폭탄'…가스요금 한 달 새 3배 가까이 올라 01:57
    미국도 '난방비 폭탄'…가스요금 한 달 새 3배 가까이 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러, 서방 탱크 지원 결정 이튿날 미사일 공습…11명 숨져 01:42
    러, 서방 탱크 지원 결정 이튿날 미사일 공습…11명 숨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가수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 선고|도시락 있슈 11:48
    가수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 선고|도시락 있슈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영화 인기에 일본 '슬램덩크 성지' 들썩…현지 주민은 '몸살'|월드클라스 05:18
    영화 인기에 일본 '슬램덩크 성지' 들썩…현지 주민은 '몸살'|월드클라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헉' 소리 나는 고금리 시대…이자 싸게 대출받는 법은?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09:36
    '헉' 소리 나는 고금리 시대…이자 싸게 대출받는 법은?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사 가족' 시댁,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콩쥐 신세'…이혼 사유 될까? (신유진 변호사)|상클 라이프 10:37
    '의사 가족' 시댁,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콩쥐 신세'…이혼 사유 될까? (신유진 변호사)|상클 라이프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25:42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조회수 157
    본문 링크 이동
  • [D:이슈] 편의점 비닐봉지에 든 갓난아기 02:20
    [D:이슈] 편의점 비닐봉지에 든 갓난아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한낮 영하 5도 강추위…내일까지 호남·제주 눈 01:33
    서울 한낮 영하 5도 강추위…내일까지 호남·제주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출석 D-1' 이재명, 전북서 이틀째 민생 행보 00:27
    '검찰 출석 D-1' 이재명, 전북서 이틀째 민생 행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등학교·보육시설 '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00:25
    초등학교·보육시설 '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지난해 4분기 2.9% 성장…전망치 소폭 웃돌아 00:26
    미국 지난해 4분기 2.9% 성장…전망치 소폭 웃돌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냉동만두·시리얼·빵도 오른다…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00:38
    냉동만두·시리얼·빵도 오른다…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서방 탱크 지원 결정에 대규모 공습…11명 숨져 01:40
    러, 서방 탱크 지원 결정에 대규모 공습…11명 숨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가짜 서류로 미 고등학교 입학…29세 한인 여성 체포 00:28
    가짜 서류로 미 고등학교 입학…29세 한인 여성 체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07:10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가 원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이슈] 인도 국가행사에 한국산 K-9 등장 '눈길'…봐도 봐도 놀라운 '달리는 인간탑' 01:59
    [D:이슈] 인도 국가행사에 한국산 K-9 등장 '눈길'…봐도 봐도 놀라운 '달리는 인간탑'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13:14
    "취약계층만" vs "국민 80%"…난방비 '선별 대 보편' 논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출석 D-1 11:11
    이재명 출석 D-1 "검찰독재 시대"…정청래 "동행하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껑충'…'비윤' 구심점 되나 09:09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껑충'…'비윤' 구심점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13:28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 9시간 만에 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픈 뉴스룸]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에 민심도 '꽁꽁'|뉴스룸 뒤(D) 36:02
    [오픈 뉴스룸]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에 민심도 '꽁꽁'|뉴스룸 뒤(D)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대로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빨라진 고갈 시계 01:58
    이대로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빨라진 고갈 시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더 내고 늦게 받자? '시한부 연금'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02:42
    더 내고 늦게 받자? '시한부 연금'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내 노마스크, 버스·병원에선 어떻게? '꼭 써야 하는 곳들' 01:31
    실내 노마스크, 버스·병원에선 어떻게? '꼭 써야 하는 곳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황금연휴 직후 5월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 01:35
    일본, 황금연휴 직후 5월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에너지 예산 400억 깎아놓고 01:42
    에너지 예산 400억 깎아놓고 "긴급 지원"…뒷북 대책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난방비 200만원→470만원…동네목욕탕 01:45
    난방비 200만원→470만원…동네목욕탕 "요금 올려야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4
    "다음달 고지서 무서워" 난방비 걱정에 자구책 찾는 시민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생수·소화제도 오른다…먹거리 물가 들썩, 정부는 뒷짐 01:45
    생수·소화제도 오른다…먹거리 물가 들썩, 정부는 뒷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00명 일하는 현장에 온풍기 9대…칼바람 속 노동자들 02:15
    1500명 일하는 현장에 온풍기 9대…칼바람 속 노동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재명 '서판교터널 공사, 시 예산으로' 지시한 회의록 있다 01:57
    [단독] 이재명 '서판교터널 공사, 시 예산으로' 지시한 회의록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장동 일당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서'… 01:45
    [단독] 대장동 일당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서'…"이재명 최종 결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1
    이재명 "증거 필요없이 검찰이 쓰면 죄" 소환 앞두고 직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간첩수사 흐름 타고…'대공수사권 존치' 여지 남긴 윤 대통령 02:00
    간첩수사 흐름 타고…'대공수사권 존치' 여지 남긴 윤 대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익위 부위원장에 '여성 비하' 논란 정승윤 교수 임명 01:31
    권익위 부위원장에 '여성 비하' 논란 정승윤 교수 임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44명 숨져도 처벌 '0건'…직접 찾은 건설현장 실태는? 02:48
    644명 숨져도 처벌 '0건'…직접 찾은 건설현장 실태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진짜 사장은 '안전관리 책임자 꼼수'로 입건 피했다 02:07
    [단독] 진짜 사장은 '안전관리 책임자 꼼수'로 입건 피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 돈으로 남의 차' 뽑은 벤츠 딜러사, 피해자 또 있었다 01:54
    '내 돈으로 남의 차' 뽑은 벤츠 딜러사, 피해자 또 있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인천서 SUV 차량 가로수에 '쾅'… 00:14
    인천서 SUV 차량 가로수에 '쾅'…"음주운전 혐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3:36
    [밀착카메라] "민원실 어떻게 가요?"…쇼핑몰 세입자 된 임시 경찰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축 아파트 천장서 콸콸… 00:20
    신축 아파트 천장서 콸콸…"한파로 스프링클러 동파된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풍 분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다시 무더기 결항사태 00:21
    강풍 분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다시 무더기 결항사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이슈] 블랙핑크 사진 '찰칵'…역풍 맞은 마크롱, 왜? 01:07
    [D:이슈] 블랙핑크 사진 '찰칵'…역풍 맞은 마크롱, 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와인에 암 경고문' 아일랜드에…이탈리아 01:17
    '와인에 암 경고문' 아일랜드에…이탈리아 "용납 못해" 반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박성태의 다시보기] 01:41
    [박성태의 다시보기]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빙속 메달리스트 김민석, 음주사고 벌금 800만원 구형 00:20
    빙속 메달리스트 김민석, 음주사고 벌금 800만원 구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잔인한 백스핀의 반작용, 공은 어디로… 00:43
    [오늘, 이 장면] 잔인한 백스핀의 반작용, 공은 어디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기상센터] 기후변화로 바뀐 '독도는 우리땅' 가사…또 바꿔야 할 판! 02:58
    [기상센터] 기후변화로 바뀐 '독도는 우리땅' 가사…또 바꿔야 할 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픈 뉴스룸] 우리집 난방비 이렇게 아낀다, 나만의 '꿀팁' 있다면?|뉴스룸 뒤(D) 15:46
    [오픈 뉴스룸] 우리집 난방비 이렇게 아낀다, 나만의 '꿀팁' 있다면?|뉴스룸 뒤(D)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위협 수위 올리는 북…김여정 01:58
    위협 수위 올리는 북…김여정 "다시 발견되면 참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02:38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이번엔 02:16
    이번엔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주도"...김종인·오세훈 측 "거짓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한미일, 16일 서울서 외교차관협의회...북 문제 논의 00:35
    한미일, 16일 서울서 외교차관협의회...북 문제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2:21
    "북,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탑재"...무기화 시도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 02:15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흔들리는 내부 통제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단독] 알리에 '보이스피싱' 장비…슬그머니 삭제 02:02
    [단독] 알리에 '보이스피싱' 장비…슬그머니 삭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북한은 무시가 정답"...'종말' 언급한 국방부의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명태균 02:06
    명태균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내가 판 짰다"…"거짓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무인기 누가 보냈나…군, '모호한 입장' 내는 이유 02:41
    무인기 누가 보냈나…군, '모호한 입장' 내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여사 겨냥' 한동훈에 대통령실 침묵 속 불쾌감‥야당 02:31
    '여사 겨냥' 한동훈에 대통령실 침묵 속 불쾌감‥야당 "정권 붕괴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05
    "국민 안전 위해 가하면 북한 정권 종말"‥무인기 확인은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김여정 02:02
    김여정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참변날 것"‥연일 비난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줄부상에 신음하는 '홍명보 호', '떠오르는 별' 배준호 있기에... 02:10
    줄부상에 신음하는 '홍명보 호', '떠오르는 별' 배준호 있기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앵커의 생각]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01:27
    [앵커의 생각]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부산 하나고' 만들려던 금융공기관, '위법' 소지에 무산 01:45
    [단독] '부산 하나고' 만들려던 금융공기관, '위법' 소지에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여용사] 이재명 유죄나면 '국제적 망신'? 02:00
    [여용사] 이재명 유죄나면 '국제적 망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여용사] 한동훈의 변곡점 10·10·10 02:14
    [여용사] 한동훈의 변곡점 10·10·1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野 02:02
    野 "尹정권, 총체적 붕괴시작"…김영배·양문석·장경태 잇단 막말에 '자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번엔 02:17
    이번엔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주도"...김종인·오세훈 측 "거짓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인적쇄신' 대통령실 침묵에…한동훈 02:00
    [단독] '인적쇄신' 대통령실 침묵에…한동훈 "'그런것 없다'나 '없애겠다' 중 하나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평양 무인기' 누가 날렸나… 01:50
    '평양 무인기' 누가 날렸나…"20㎏싣고 300㎞ 이상 비행"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김여정 01:54
    김여정 "무인기 또 발견되면 참변"…軍 "안전 해칠 땐 北정권 종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초점] '무인기 침투' 진실 공방…북 19:20
    [뉴스초점] '무인기 침투' 진실 공방…북 "재발 시 참변"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2:15
    "지금 대선보다 난리잖아요"…'4만 유권자' 군수 선거에 야당 사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51
    "북 정권 종말" "끔찍한 참변"…무인기 발 남북 공방 이틀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김혜선 기수' 글로벌히트, 대통령배 경주 우승 00:30
    '김혜선 기수' 글로벌히트, 대통령배 경주 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02:38
    이번 주 재보선 본 투표...'수성'이냐 '탈환'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22
    "북,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탑재"...무기화 시도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 02:15
    북, '무인기 침투' 대남 적개심 고취..."흔들리는 내부 통제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