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헌재서 '첩첩산중'…재판관 2명 공석 '변수'

2023.02.0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상민 장관은 오늘로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 65조'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장관이 과연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아직 논란이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에 각각 임기가 끝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9명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4명은 중도나 보수,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불발됩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고 7명의 재판관만 남아 심리할 경우에는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관 교체 후에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장관 탄핵인데 다른 사건 다 올스톱시키기 힘들 거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은…." 다만,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된 뒤에 심리를 시작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될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진보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법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라는 권고규정이 있지만, 새 재판관 임명과 국회 청문절차까지 감안하면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는 장기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8 50

  • 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5
    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운 날씨에 골든타임도 촉박…WHO 01:46
    추운 날씨에 골든타임도 촉박…WHO "피해 2300만명 달할 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남산3호터널 '차량 화재'로 한때 통제…양산 공장서도 불 01:30
    남산3호터널 '차량 화재'로 한때 통제…양산 공장서도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01:46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 손잡은 나경원 02:13
    김기현 손잡은 나경원 "총선 승리 합심"…安 "170석 이끌겠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01:30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상민 탄핵 '블랙홀' 19:44
    [이슈분석] 이상민 탄핵 '블랙홀'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01:52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 10일 3차 검찰 출석 08:23
    [이슈분석] 이재명, 10일 3차 검찰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올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25%… 01:42
    올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25%…"붕괴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기차 화재' 시민영웅 09:06
    '전기차 화재' 시민영웅 "구조는 처음…운전자에 무의식적으로 달려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보름달의 별명들 01:52
    [아침에 한 장] 보름달의 별명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출근길 초미세먼지 농도↑…대기 건조 주의 00:54
    [날씨] 출근길 초미세먼지 농도↑…대기 건조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2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 원' 출시… 00:46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 원' 출시…"휴대하기 쉽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논의 시작 11:38
    [씨박스] 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논의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손잡은 김기현과 나경원…사실상 '연대' 공식화 15:20
    [씨박스] 손잡은 김기현과 나경원…사실상 '연대' 공식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李, 모레 검찰 출석…이번엔 '주중'에 간다 16:37
    [씨박스] 李, 모레 검찰 출석…이번엔 '주중'에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첫 '탄핵 장관' 되나 12:06
    [씨박스]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첫 '탄핵 장관' 되나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서 표결 예정 03:48
    [씨박스]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서 표결 예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승기가 이다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 04:28
    [씨박스] 이승기가 이다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8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1:41
    [씨박스]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1:04
    [씨박스] "韓, 발끈하면 말 바뀌어" vs "野, 저한테 사과해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野, '이상민 탄핵안' 찬성 179표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48
    野, '이상민 탄핵안' 찬성 179표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2:04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2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안 헌재서 '첩첩산중'…재판관 2명 공석 '변수' 02:05
    탄핵안 헌재서 '첩첩산중'…재판관 2명 공석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 위반 여부가 핵심…헌재 기각 땐 '역풍' 가능성 03:52
    법 위반 여부가 핵심…헌재 기각 땐 '역풍' 가능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추위·굶주림과 사투…도로 파손에 시리아 구호물자 끊길 '위기' 02:10
    추위·굶주림과 사투…도로 파손에 시리아 구호물자 끊길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폐허 속 '기적 생환'…구조된 신생아 건강 회복·47시간만에 손녀 재회 01:50
    폐허 속 '기적 생환'…구조된 신생아 건강 회복·47시간만에 손녀 재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구조팀 속속 도착…교민들 01:59
    전 세계 구조팀 속속 도착…교민들 "음식 구하기도 어려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尹-安 대결구도에 여론조사 출렁…일부 조사에선 김기현 약진 01:59
    尹-安 대결구도에 여론조사 출렁…일부 조사에선 김기현 약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50억'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800만원 벌금형 01:55
    '아들 50억'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800만원 벌금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1:42
    野 "檢, 야당만 100대 때려"…한동훈 "죄는 증거로 말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경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영화배우 출국금지 01:36
    [단독] 경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영화배우 출국금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전복 닷새 만에 바로 세운 청보호…물빼기 작업 후 화물칸 정밀 수색 01:50
    전복 닷새 만에 바로 세운 청보호…물빼기 작업 후 화물칸 정밀 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숨진 초등생 '온 몸에 멍자국'…긴급체포된 부모 01:45
    숨진 초등생 '온 몸에 멍자국'…긴급체포된 부모 "훈육 위해 때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연착륙' 온갖 대책에도 '추풍낙엽 집값' 6~8억씩 하락 01:58
    '부동산 연착륙' 온갖 대책에도 '추풍낙엽 집값' 6~8억씩 하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난 여론에 서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철회… 01:47
    비난 여론에 서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철회…"경기·인천 부담 고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물가에 부활한 '초저가 경쟁'… 01:53
    고물가에 부활한 '초저가 경쟁'…"여기가 제일 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소장에 담긴 쌍방울 조직적 증거 인멸…망치로 하드디스크 파손 01:34
    공소장에 담긴 쌍방울 조직적 증거 인멸…망치로 하드디스크 파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심문' 추진…檢 02:01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심문' 추진…檢 "수사정보 유출" 강력 반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尹 01:35
    尹 "文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북핵 대응 민방공훈련 6년만에 부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건군절 행사서 김정은 딸 김주애 위상 강화… 01:50
    北, 건군절 행사서 김정은 딸 김주애 위상 강화…"후계구도 염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파월 01:54
    파월 "금리인상 불가피"…'이 정도면 약한 발언' 한미 증시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I 세계대전…MS '대화형 검색엔진' 공개·구글 '대항마' 예고 01:54
    AI 세계대전…MS '대화형 검색엔진' 공개·구글 '대항마'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칠곡 할머니, 시처럼 떠나다 03:48
    [신동욱 앵커의 시선] 칠곡 할머니, 시처럼 떠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낮 포근하고 일교차 커…밤부터 전국 비·눈 00:58
    [날씨] 한낮 포근하고 일교차 커…밤부터 전국 비·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8일 '뉴스 9' 클로징 00:12
    2월 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감보아 6이닝 1실점' 롯데 3연승 질주 00:39
    '감보아 6이닝 1실점' 롯데 3연승 질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반환점 돈 프로야구. 1-7위 격차 '역대 최소' 01:51
    반환점 돈 프로야구. 1-7위 격차 '역대 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이란 체류 국민 2명 추가 대피...총 37명 국경 넘어 00:27
    이란 체류 국민 2명 추가 대피...총 37명 국경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 대통령, 첫 지방 일정... 02:28
    이 대통령, 첫 지방 일정..."경부고속도로처럼 AI 대전환 성공 이끌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투나잇이슈] '김민석 의혹 ' 공방 격화…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로 28:19
    [투나잇이슈] '김민석 의혹 ' 공방 격화…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2:06
    "알맹이 빠졌다, 다시 보고해라"...국정기획위, 검찰 기강잡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02:12
    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발목잡기용 정치놀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 대통령, 차관급 인사...통일부 김남중·행안부 김민재 00:37
    이 대통령, 차관급 인사...통일부 김남중·행안부 김민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추경 두고도 공방... 02:31
    추경 두고도 공방..."대국민실험" vs "경제 망친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대통령실 00:31
    대통령실 "코스피 3,000 돌파, 기대 커서 막중한 책임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윤정호의 앵커칼럼] 보이는 손 03:08
    [윤정호의 앵커칼럼] 보이는 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AI 간담회 참석 李 02:05
    AI 간담회 참석 李 "깔딱고개 넘는 韓, AI 선도해야"…최태원 "정부가 AI 수요자 돼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미 국방비 증액 요구 가시화…정부 02:06
    미 국방비 증액 요구 가시화…정부 "GDP 대비 비율 가장 높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트럼프 청구서'에 국방부 01:45
    '트럼프 청구서'에 국방부 "매우 높은 편" 반박…'주한미군 의제'로 번질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뉴스 더] 공수 교체되니 달라진 '내로남불' 청문회 03:45
    [뉴스 더] 공수 교체되니 달라진 '내로남불' 청문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이란·이스라엘서 63명 대피…정부, 중동상황 점검 00:44
    이란·이스라엘서 63명 대피…정부, 중동상황 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1:52
    "이재명 그냥 싫다" 7년 전 정청래 영상까지…與 당권경쟁 '점입가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간 이 대통령 02:21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간 이 대통령 "3대 강국 첫걸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 대통령, 차관 5명 임명…장관 인선도 속도 내나 02:54
    이 대통령, 차관 5명 임명…장관 인선도 속도 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김민석, '주진우 법무장관 추천해 검증'에 동조글 올렸다 '삭제'…주진우 01:55
    김민석, '주진우 법무장관 추천해 검증'에 동조글 올렸다 '삭제'…주진우 "3시간 만에 철회 서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野 02:05
    野 "김민석, 출판기념회로 현금 수억 쟁여놨나" 자진사퇴 압박…"아들 변칙 전학"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野, 30조 추경안에 01:57
    野, 30조 추경안에 "호텔경제학 대국민 실험장"…추경 심사 위한 예결위 구성 '난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청사 줄줄이 빠져나온 검찰… 02:04
    청사 줄줄이 빠져나온 검찰…"업무보고 다시" 어땠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국정기획위, 방통위엔 01:57
    국정기획위, 방통위엔 "尹정권 나팔수" 90분 비판…"사상의 자유 있어" 방심위 측 답변에 보고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2:29
    "경조사·출판기념회 수입 있다"…"재산 신고 누락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국정기획위 01:55
    국정기획위 "내용·형식 부실" 檢 업무보고 30분 만에 '퇴짜'…'檢 수사권 배제' 공식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추경안 대치' 여야, 이 대통령 오찬서 실마리 찾을까 01:49
    '추경안 대치' 여야, 이 대통령 오찬서 실마리 찾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01:55
    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정치놀음" vs "의혹 해소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여야, '김민석 의혹' 공방 격화…증인 없는 청문회 열리나 02:25
    여야, '김민석 의혹' 공방 격화…증인 없는 청문회 열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퇴짜… 02:28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퇴짜…"수사·기소 분리 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