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몰아서 일하고, 만약 쉴 때 못 쉰다면…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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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대통령이 혼돈의 69시간에서 강조한 건, 일단 쉴 때 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하지만 이 개편안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너무 많이 일하면 아프거나 심하면 죽는다, 또 과연 쉴 때 쉬겠느냐. 특히 공감가는 건 과연 쉴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장관은 요즘 MZ세대들은 할 말 한다며 다르다고 했지만, 장관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MZ여도 '고용을 유지하며' 할 말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극히 일부 대기업과 또 극히 일부 노동 여건 좋은 기업들 뿐입니다. 실제 현실의 MZ 대부분 1년 동안 최소 15일 연차의 6일도 다 못씁니다. 오늘 대통령이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달라고 했으니,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쉴 때 확실히 쉴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차를 못가면 통상임금 정도를 주거나 또는 안 줄 수도 있는데, 만약 쉴 때 못 쉴 경우, 무조건 쓰지 않은 연차로 계산하고 그 세 배를 주는 겁니다. 단언컨대 대부분 기업들이 쉬게 할 겁니다. 만약 세 배 보상도 안 해주고, 쉬게도 못 한다,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가면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다" 맞습니다. 법치는 노도, 사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3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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