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저출산 대책' 곧 발표…"한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 검토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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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JTBC가 미리 취재해보니 지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집중돼 있는 세제혜택을 '한 명'만 낳아도 주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 정책으로 자녀 한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각종 혜택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자녀가 하나라도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며 "자녀 수에 맞춰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한 자녀 이상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하겠단 겁니다. 또 아이 한명당 15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이상을 공제해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 역시 "그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의 1년치 의료비에서 일정 기준을 넘긴 금액에 대해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한액으론 1000만원 등이 제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원 등을 검토해 조만간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강희연 기자 , 주수영, 신동환, 조용희,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32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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