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엔 "포퓰리즘"이라더니…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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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당정의 결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사흘 전에 요금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여당 입장이 바뀐 건데요. 우려되는 건, 눌러놨던 요금이 자칫 올 여름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7일) :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자 여당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8일) :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니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여당과 정부가 협의 끝에 인상을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여당 관계자는 "여론의 부담이 가장 컸다"며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까지 올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 떨어진 여권 지지율과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게 올리거나 동결하면 하반기부턴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3분기에 인상할 경우 더 큰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반기에 오름세로 돌아설 경우 인상폭을 더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가 되면 내년 총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유보할수록 더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 올 돈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에요. 요금이 올라야 될 게 안 오르면 발전사까지 어려워지고 그것은 곧 정전의 위험으로 갈 수 있고.] 총선 때문에 하반기에도 안 올리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관련 리포트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산업부 "동결은 아니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619 공다솜 기자 ,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33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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