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금 적극지원 도중 과실, 고의아니면 책임 안묻겠다"

2020.04.06 방영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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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들에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책의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간 기관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라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

연합뉴스 2020040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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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긴급사태, 외출자제·휴교 요청 가능…강제력에는 한계 01:12
    日긴급사태, 외출자제·휴교 요청 가능…강제력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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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01:12
    아베 "내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도쿄·오사카 등 7곳 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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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뷰 전문] 12:24
    [인터뷰 전문] "대통령실 여러곳 동시에? 그럼 윗 선은 단 두 명"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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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월 임시국회' 일정 줄다리기…이태원특별법 합의 가능성 01:39
    '5월 임시국회' 일정 줄다리기…이태원특별법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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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58
    "당 대표 출마 고민 중" 유승민 "수원 출마? 대통령한테 뒤통수 안 맞으려 물어봤는데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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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예상 00:22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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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본회의 막판 진통‥'이태원 특별법'은 협상 진행 01:53
    본회의 막판 진통‥'이태원 특별법'은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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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찐윤' 이철규의 운명은? 01:24
    [영상] '찐윤' 이철규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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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찐윤' 이철규의 운명은? [앵커리포트] 01:08
    '찐윤' 이철규의 운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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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06:32
    野 "내일 본회의" 연일 강공...與,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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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준석 22:52
    이준석 "영수회담, 이재명의 승리…尹, 안 바뀐다에 만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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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내주 취임 2주년…기자회견 예고 38:05
    [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내주 취임 2주년…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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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본회의 개회 압박…여 02:55
    민주, 본회의 개회 압박…여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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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핵심정리) 27:45
    (핵심정리) "수사 개입이라 느끼나?" 유재은의 말, 무얼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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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국 01:42
    조국 "검찰 내부 김건희 여사 소환 주장 있어...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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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형배 05:07
    민형배 "아따 참말로 너무해" 나경원 "당심100%, 나 떨어트리려던 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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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정진석 04:33
    (영상) 정진석 "퀄리티 스타트" 자찬, 민주당은 황당...2차 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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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성태·이재명 21:52
    박성태·이재명 "尹 기자회견? 참모들이 답변 정리 못할 질문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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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나경원 19:12
    나경원 "이철규 원대 단독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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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쇼] 박찬대 16:59
    [정치쇼] 박찬대 "한동훈 특검법? 큰 틀 합의 이룰 것…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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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04:58
    野 "내일 본회의" 연일 강공...與, 원내대표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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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5월 1일 스포츠업 류현진 100승, kt 배스 36득점 [앵커리포트] 01:36
    5월 1일 스포츠업 류현진 100승, kt 배스 36득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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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연결] 최상목 03:35
    [현장연결] 최상목 "2%대 물가기조 정착때까지 총력…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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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00:35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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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02:00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무책임"↔野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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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06:35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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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조선·태양광 사업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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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03:40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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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사실상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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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00:36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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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21:10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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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내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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