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앱 독과점 경제적 약자 착취·수탈 일상화될 수도"

2020.04.06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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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6 xanadu@yna.co.kr 그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앱의 경쟁력에 대해선 "민간 거대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이 쉽지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지사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

연합뉴스 2020040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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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긴급사태, 외출자제·휴교 요청 가능…강제력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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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01:12
    아베 "내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도쿄·오사카 등 7곳 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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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는Y] 13억 원 설계 부산항 '가동교' 돌연 취소 03:44
    [제보는Y] 13억 원 설계 부산항 '가동교'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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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 오후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도심 교통혼잡 우려 01:59
    오늘 오후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도심 교통혼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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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5월 1일 뉴스센터13 01:23
    [이시각헤드라인] 5월 1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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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곧 양대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02:40
    곧 양대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노동탄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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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오늘 제주 비, 호남 소나기…기온 오름세 01:23
    [날씨] 오늘 제주 비, 호남 소나기…기온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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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 01:51
    법원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보류" 권고...증원 근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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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 무제한…'인천 I-패스' 시행 00:42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 무제한…'인천 I-패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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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43
    "도미노처럼"...시흥 고가교 붕괴 사고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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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교통공사, 상습폭언 민원인 '블랙리스트'로 관리 00:39
    서울교통공사, 상습폭언 민원인 '블랙리스트'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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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5월 첫날, 중부 맑고 따뜻...호남·제주도 약한 비 01:51
    [날씨] 5월 첫날, 중부 맑고 따뜻...호남·제주도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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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원, 정부에 00:37
    법원, 정부에 "5월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보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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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흥 교량 상판 붕괴사고, 전담수사팀 구성…내일 합동 감식 01:39
    시흥 교량 상판 붕괴사고, 전담수사팀 구성…내일 합동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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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인니 루앙 화산 8일만에 또 폭발… 01:43
    [영상] 인니 루앙 화산 8일만에 또 폭발…"화산재 5천m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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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5월 1일 뉴스센터12 01: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1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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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시 00:36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고발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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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00:22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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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콘크리트빔 9개 순식간에 '와르르'‥수사전담팀 구성 02:05
    콘크리트빔 9개 순식간에 '와르르'‥수사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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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강경파' 새 집행부 출범‥법원 01:56
    '강경파' 새 집행부 출범‥법원 "2천 명 근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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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교수 휴진 02:36
    교수 휴진 "큰 혼란 없어"...법원 '증원 승인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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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톡톡] 오늘까지 호남 '소나기'…큰 일교차 주의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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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남원 지리산 민박 건물 화재...1명 사망·20여 명 대피 00:27
    남원 지리산 민박 건물 화재...1명 사망·2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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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근혜 없었던 박근혜 옛 '내곡동 사저', 또 다시 매물로 [지금이뉴스]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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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새끼 두꺼비 '대이동'…"생존율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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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고가교 붕괴 현장...국토부·경찰, 오늘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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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휴진 "큰 혼란 없어"...의대 증원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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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파트서 80대 흉기 피습‥범인은 '촉법소년' 00:30
    아파트서 80대 흉기 피습‥범인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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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원 00:42
    법원 "의대 증원 근거 내야‥5월 중순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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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신청 마감‥1천5백 명 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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