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했지만…반복되는 보복 범죄

2023.05.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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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했지만…반복되는 보복 범죄 [앵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부실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현행법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 모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몇 주 전에도 남성에게 맞았다며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보호 조치는 받지 못한 채 조사 직후 풀려난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스토킹 이력이 있는 남성이 전 연인을 폭행한 후 차에 태워 납치하는 등 데이트폭력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8천여 건에서 2021년 5만 7천 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재범 우려가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따로 규제하는 법이 없어 현재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접근하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거든요…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치닫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데이트폭력 #살인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5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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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에도 학교 정상 등교...법원 등 관공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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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01:26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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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계엄법으로 따져본 '계엄령 해제' 절차는? 01:35
    헌법·계엄법으로 따져본 '계엄령 해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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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기관들도 한밤 비상 회의…시민들은 혼란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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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민들 국회 앞 집결해 집회... 04:13
    시민들 국회 앞 집결해 집회..."계엄령을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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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철수에 길 터줘…군 차량 인근 대기(종합)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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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계엄'에 잠 못 이룬 밤‥국회 앞 지킨 시민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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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인근 통행 제한 해제...한때 시민 불편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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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시민들 새벽까지 계염 규탄..."대통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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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01:26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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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헬기로 계엄군 투입...무장한 채 유리창 깨고 본청 진입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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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비상계엄 선포에 경찰·소방, 한때 경계·대응 강화 지시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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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민사회 단체도 일제히 비판... 01:32
    시민사회 단체도 일제히 비판..."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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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계엄'에 놀란 시민들 "말이 되나, 혼란스러워"…온라인 커뮤니티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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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비상계엄령에 무장병력·시민 '일촉즉발'...긴박했던 당시 상황 01:10
    [자막뉴스] 비상계엄령에 무장병력·시민 '일촉즉발'...긴박했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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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회 앞 4천명 모여…계엄군, '가결' 2시간 반 만에 철수(종합2보)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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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02:06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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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01:52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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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외신 02:06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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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상초유의 '무장병력' 국회 진입…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대치 02:06
    사상초유의 '무장병력' 국회 진입…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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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에 국회 경내 '혼란'...본관 앞에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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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 집결...국회 앞 상황은?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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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분노한 시민들…계엄해제 가결에 "윤 대통령 탄핵"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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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시민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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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포고령에 '파업·집회 금지'…양대노총, 한목소리 비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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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에 시민들 우왕좌왕…귀갓길 발걸음 서두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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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전북도당 02:06
    민주당 전북도당 "비상계엄령,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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