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안감 줬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2023.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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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안감 줬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반복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 스토킹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번호가 차단당하자 29차례 전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5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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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정부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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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조지호 00:34
    조지호 "계엄사령관 전화 요청 받고 국회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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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수사 검토 01:55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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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건 수사 착수 02:55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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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계엄 사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03:08
    검찰 '계엄 사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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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올해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만점자 11명 나와 02:10
    올해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만점자 11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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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밤사이 서쪽 비·눈, 빙판길 주의...동해안 건조특보 01:32
    [날씨] 밤사이 서쪽 비·눈, 빙판길 주의...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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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01:57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대체 인력·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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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세대 논술 무효 확인 소송 다음 달 9일 선고 00:41
    연세대 논술 무효 확인 소송 다음 달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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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59
    "계엄령이 뭐예요?"...선생님들이 직접 자료 만들어 아이들에게 '계엄령' 수업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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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숨져 00:12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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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재난문자 왜 안 와? 01:20
    재난문자 왜 안 와?" 계엄엔 조용했던 내 휴대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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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수사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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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중앙지검장 직무정지… 02:28
    중앙지검장 직무정지…"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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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1번지 01:1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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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명태균,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옥중 메시지 공개 00:37
    명태균,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옥중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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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한낮 큰 추위 없어…서쪽 지역 약한 눈·비 01:23
    [날씨] 한낮 큰 추위 없어…서쪽 지역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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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충주 환자 이송 구급차·화물차 충돌...4명 다쳐 00:24
    충주 환자 이송 구급차·화물차 충돌...4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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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하우스 가득 메운 불길...제천 화훼농장서 화재 00:58
    [자막뉴스] 하우스 가득 메운 불길...제천 화훼농장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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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충암고 이사장 00:33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은 부끄러운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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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청장 00:50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출입통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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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치하던 계엄군 몸에서 '툭'...체포용 수갑까지 국회서 발견 [지금이뉴스] 01:06
    대치하던 계엄군 몸에서 '툭'...체포용 수갑까지 국회서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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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교육부, 수능 채점결과 발표…내일 수험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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