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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다룰 첫 사건, 앞서 영상으로 보셨는데 지난해 11월에는 편의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오윤성] 머리가 짧다라고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소위 편의점 숏컷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경에 경남 진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문을 발로 차듯이 거칠게 들어와서 도시락과 유제품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흩트리고 하니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이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머리 끝까지 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먼저 도발했다, 시작을 했다. 얼른 신고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 여성의 휴대폰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돌려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까 페미니스트지? 그러면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폭행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는 남성연대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경찰에게는 반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여성 증오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혐오범죄, 즉 헤이트 크라임으로 보는데 실제로 대검찰청 역시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강력 엄정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앵커] 이미 혐오범죄 유형으로 보고는 있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사건이 일어난 지 딱 5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변조로 전해드리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어보시죠. 뇌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평생 보청기는 끼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윤성] 네, 지금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 즉 다시 말해서 난청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왼쪽 귀 기능이 이미 손실이 돼서 난청이라든가 이명 등의 현상을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20대인데요. 평생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폭행으로 인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치아 손상까지 입어서 현재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당히 후유증이 심한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준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분도 지금 후유증이 심한 상황이라고요? [오윤성] 그 당시 상황이 편의점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50대 남성이 자기 딸같이 생각이 돼서 그걸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왜 남자인데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의자를 사용을 해서 가격을 했어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깨, 이마, 코 부위가 골절상을 입고 그리고 귀, 목, 눈 부위가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받아서 전치 3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까지 하기 위해서 법원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람에 본인이 직장까지 잃어서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창원지법 그리고 진주지원에 엄벌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두 사람 다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가해자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같은 것은 다 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엄벌에 처해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엄벌 호소문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가해자 20대 남성, 지금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윤성] 실제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포 당시에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 피우고 또 다음 날에도 왜 조사를 받고 자기를 석방시켜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사실 내가 만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해자 측에 있는 변호인이 심신미약 상태니까 이것을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요. 실제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최후진술에서 자기가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피해자가 엄벌 호소문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차 공판이 두 달 정도 연기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이야기도 듣고 와보겠습니다. [앵커]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조울증인 건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 장애 하위 영역에서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증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양극성 정동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이러한 정신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증빙만으로는 법원에서 이것을 모두 수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정신장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심신장애 유무 정도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A 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오적, 여성의 혐오에 의한 충돌 조절 장애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심신 장애 상태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고요.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실제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윤성] 지금 특수상해, 재물손괴,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져 있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이번에 초범이긴 하지만 상당히 피해가 크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5년의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공판 같은 경우는 4월 9일에 열릴 예정인데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진주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77개 단체가 참여했고요. 1만 2000명이 지금 참여하는 그런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력 손실이라든지 치아 손상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강하게 처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역 5년은 검찰이 구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아주 엄중한 그런 처벌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다음 주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대마를 키운 사람이 붙잡혔어요? [오윤성] 그게 울산에서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한 사건인데요. 우주베키스탄인 30대 남성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A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에서 자신이 재배를 집에서 해서 그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의 대마 중간판매 알선책에게 판매를 하거나 이를 보관하고 또는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압수한 대마초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가 흡입을 할 수 있고 시가 2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본인이 임신한 아내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산해서 아이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서 대마를 재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 행동을 통해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를 하거나 그리고 아주 고가의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보니까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를 하면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를 한 대마가 훨씬 더 빨리 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기 작은 방 창문에는 외부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검정색 시트지를 붙이고 안에는 LED 등을 설치를 해서 재배를 해서 빨리빨리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대마를 본인이 직접 키워보고 연구 개발해서 대마 종자를 개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서너 배가 더 많은 액상대마도 제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앞서서 시가 2000만 원어치의 대마초가 압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울산, 경주에서 건설현장 돌면서 대마 판매해온 그런 조직이 붙잡힌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관이 있을까요? [오윤성]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달에 A 씨로부터 대마를 받아서 판매를 했던 중간 판매책 6명을 검거해서 그중에서 5명을 구속을 시켰는데요. 이들은 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포 3세, 그리고 소련 교포 3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경주 자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서 키운 바로 이 사람이 대마 공급 총책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해경은 이외에도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대마 씨앗 공급을 한 우크라이나인을 쫓는 등 현재 수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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