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놓고 또 충돌…"정부안 받겠다" "말장난"

2024.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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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연금 개혁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을 받겠다며 영수 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아니라 '민주당안'이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음 주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내놓으면서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TV') : 여당이 원래 정부 측 입장으로 낸 게 연금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해요.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것을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실무를 맡았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정부 안이 아니라면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여야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영수 회담까지도 감안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 개혁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유한울 기자 , 박재현, 김영묵,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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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상속세 '정치권 화두'로…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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