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한다지만…실효성 논란
[앵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완성차 기업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권고했습니다.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단기 처방을 내놓은 셈인데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에서 불이 난 차량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완성차 기업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권고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배터리 생산 때부터 이동, 사용 등 거쳐온 과정이 누적되는 '배터리 이력'제도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지금 배터리 공개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은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서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자체의 불량, 전기차 화재 원인 중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밖에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 또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에서 지상주차장이 사라지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운전자가 화면으로 확인하는 배터리 잔량이 100%라도 실제로는 탑재된 배터리의 96~97%까지만 충전된다는 점에서, 과충전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익은 방안이 쏟아지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신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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