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행세 지원' LS그룹 과징금 감면 확정

2024.08.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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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세 지원' LS그룹 과징금 감면 확정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줘 2백억 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은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가 LS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약 259억 가운데 189억원가량을 취소했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 계열사들이 전선 원재료 거래에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과징금 #LS그룹 #공정위 #통행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81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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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몽골 등 21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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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 덜 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다…연금 개혁안 곧 발표 02:19
    젊은층 덜 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다…연금 개혁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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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부진한데 가계 빚 늘어…한은 '금리 인하' 고민 커져 02:13
    내수 부진한데 가계 빚 늘어…한은 '금리 인하' 고민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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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광복절 폭주족 단속…음주운전 등 789건 적발 00:39
    경찰, 광복절 폭주족 단속…음주운전 등 7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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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에도 02:02
    무더위에도 "대한독립 만세"…전국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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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북 주민 변화 유도해 통일로…윤 대통령 새 담론 발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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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부통령 후보도 TV 토론 10월 개최 추진…빅매치 예고 00:52
    미 부통령 후보도 TV 토론 10월 개최 추진…빅매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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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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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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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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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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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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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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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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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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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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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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