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1만 명 '훌쩍'

2024.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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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나오기만 내내 기다리다, 결국 면제된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같은 지적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아직도 바뀌질 않은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희귀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 씨.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인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자리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A 씨 가족 : (병역 의무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죠.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용할 기관이 없다, 부족하다고….]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A 씨는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씨 가족 : 병역 미필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아줘요. 대학도 다니지 말고 해외도 나가지 말고, 국가가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야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 1천800여 명,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입니다. 병역 당국은 4년 전에도 대기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대책 마련을 자신했습니다. [모종화/당시 병무청장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 내년 국감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기 대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적재적소에 이렇게 자원을 배치하는 것 또한 병무청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박정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81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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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 재보선 총력전...한동훈·이재명, 부산 출격 03:29
    여야, 재보선 총력전...한동훈·이재명, 부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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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 노동신문, '무인기 평양 침투' 보도...주민들에 공개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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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제의…윤 대통령 "만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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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중소 공공건설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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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한동훈·이재명, 부산 출격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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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천하람 "축구협회,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수두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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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북 02:52
    북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정부 '전략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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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김영배 징계 절차 착수… 00:27
    민주, 김영배 징계 절차 착수…"윤리심판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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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 대사관 국감…'자체 핵무장' 여야 북핵 대응 견해차 02:49
    미 대사관 국감…'자체 핵무장' 여야 북핵 대응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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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한 02:01
    북한 "평양에 남측 무인기 침투"…군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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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명태균·김여사' 친한-친윤 온도 차...여권 내홍 '뇌관' 03:16
    '명태균·김여사' 친한-친윤 온도 차...여권 내홍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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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5
    "국내 최초 타액 키트"…조작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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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9
    "명태균, 경남지사 박완수 추천"…"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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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늘까지 재보선 사전투표…어제 투표율 3.5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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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전투표 첫날, 영광·곡성 투표율 24% 돌파‥서울은 3%대 00:54
    사전투표 첫날, 영광·곡성 투표율 24% 돌파‥서울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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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31일까지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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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5
    "평양에 한국 무인기 침투"…"확인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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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인권단체 "아는 바 없다"‥'자작극'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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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 02:04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군 "그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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