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공사 방지 '건축안전센터'...절반은 '반쪽 운영'

2024.10.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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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곳, 바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인데요. 아직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적잖은 데다 설치한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는 필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무 설치 지자체를 모두 140곳으로 확대해 7월까지 설치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6월 말 기준 46곳, 설치를 진작 끝냈어야 할 7월 이후에도 25곳이나 됩니다. 센터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해야 하지만 이런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쪽 운영에 그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인력 채용을 끝낸 지자체는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천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민간업체와 비교하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채용 공고를 여러 번 내도 지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A 시청 건축과 담당자 : (전문인력과 관련해) 저희 보수체계가 법에 한정돼 있잖아요, 인력의 기술력에 비해 금액, 연봉이 너무 보수가 낮다 보니 채용이 안 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자체가 많아 센터 설치는 물론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군 지역 등에 한해선 전문인력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인력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낮추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이나 군 지역에 한해서….] 인력난 때문이라면 전문인력들이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대안으로 풀 제로 권역별로 나눠서 전문가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면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노 디자인;이나은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0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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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vs "의평원 말살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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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개천절, 선선한 가을...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02:52
    [날씨] 개천절, 선선한 가을...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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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N치즈 축제'에서 치즈와 국화의 향연 펼쳐져 02:46
    '임실N치즈 축제'에서 치즈와 국화의 향연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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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모폰 수상' 임윤찬 00:34
    '그라모폰 수상' 임윤찬 "제 주변 사람들이 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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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00:47
    의대 교수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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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티 반군 이번엔 00:25
    후티 반군 이번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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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개막...천만 송이 국화도 전시 00:36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개막...천만 송이 국화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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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33
    우 의장 "정부 유연해야"...한 총리 "일단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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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17:29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범행 후 섬뜩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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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오는 6일부터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아세안+3 참석 01:22
    윤, 오는 6일부터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아세안+3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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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02:38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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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02:03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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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무기 체험에 부자 기운도 얻고...축제장 '북적' 02:20
    첨단 무기 체험에 부자 기운도 얻고...축제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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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01:53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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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01:46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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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두산 잡고 준플레이오프 진출...5위팀 첫 뒤집기 00:43
    kt, 두산 잡고 준플레이오프 진출...5위팀 첫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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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9
    민주 "절대권력 더는 방치 못해...여당, 특검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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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에게 주는 최고 선물'...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 00:26
    '아빠에게 주는 최고 선물'...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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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특검법' 재표결... 02:26
    내일 '특검법' 재표결..."책임 커질 것" vs "부결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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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 00:33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2차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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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가을 나들이 즐겨요"...선선한 날씨 속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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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실바 27점' 컵대회 조별리그 전승 4강행 00:30
    GS칼텍스, '실바 27점' 컵대회 조별리그 전승 4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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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02:43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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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02:00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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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통했다' 마법의 kt, 5위팀 최초 준PO 진출 02:20
    '또 통했다' 마법의 kt, 5위팀 최초 준PO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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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01:54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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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 머리 맞댄 당정... 01:00
    '의정 갈등' 머리 맞댄 당정..."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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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02:29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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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02:33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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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인제에서 꽃길만 걸어요" 천만 송이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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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 02:26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도발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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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02:05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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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01:18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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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도시 공습... 00:34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도시 공습..."헤즈볼라 15명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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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38
    정부 "조건 없이 만나자"...의대 교수들 "급발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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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최소 6명 사망... 02:03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최소 6명 사망..."보복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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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가을 나들이 즐겨요"...선선한 날씨 속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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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가을 나들이 즐겨요"...선선한 날씨 속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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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 머리 맞댄 당정... 01:01
    '의정 갈등' 머리 맞댄 당정..."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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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29
    우 의장 "정부 유연해야"...한 총리 "일단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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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00:30
    의대 교수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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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02:30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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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특검법' 재표결... 02:27
    내일 '특검법' 재표결..."책임 커질 것" vs "부결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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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02:05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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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산악여행 시 주의 02:07
    가을철 산악여행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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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4
    한동훈 "김대남, 대통령실과 무관할 것...더욱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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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계속되는 공습, 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진입 00:19
    [영상] 계속되는 공습, 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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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최소 6명 사망... 02:03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최소 6명 사망..."보복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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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 공습 이어가... 00:25
    이스라엘, 가자 공습 이어가..."학교 폭격에 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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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0
    바이든 "이란 원자력시설 공격 반대"...G7 "외교적 해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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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대탈출...독일·스페인 군용기로 자국민 수송 00:30
    레바논 대탈출...독일·스페인 군용기로 자국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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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00:36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핵보유국 앞 졸망스러운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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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 02:26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도발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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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02:06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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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 00:2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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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급' 태풍 끄라톤 타이완 강타...2명 사망·100여 명 부상 00:27
    '강급' 태풍 끄라톤 타이완 강타...2명 사망·10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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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02:00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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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02:44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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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신입 직장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02:16
    20대 신입 직장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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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민주, 금투세 결론은? 30:15
    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민주, 금투세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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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인제에서 꽃길만 걸어요" 천만 송이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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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01:54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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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진안3지하차도에서 추돌사고...2명 이송 00:23
    경기 화성 진안3지하차도에서 추돌사고...2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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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경찰 폭행도 00:25
    음주측정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경찰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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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02:34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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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 00:33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2차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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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야권 분열 우려에 00:31
    조국, 야권 분열 우려에 "목에 칼 들어와도 윤과 손잡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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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01:52
    이화영 "회유"에 검찰 "또 허위주장"...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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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00:32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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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36
    정부 "조건 없이 만나자"...의대 교수들 "급발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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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의사 3,500여 명 부족...채용 난에 연봉↑ 00:41
    공공기관 의사 3,500여 명 부족...채용 난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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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돈으로 21억 아파트 매수"...위법 의심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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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10억 이상' 20대 최소 185명...평균 52억 00:30
    '가상자산 10억 이상' 20대 최소 185명...평균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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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0.1%↑...상승 폭 3주째 둔화 00:28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0.1%↑...상승 폭 3주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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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01:46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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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전면개편 00:24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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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외무장관 00:29
    레바논 외무장관 "헤즈볼라 수장, 암살 며칠 전 일시 휴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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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우크라 하르키우 공습...10여 명 부상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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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5
    우크라 "수출입은행, 1억 달러 차관 제공...한국의 첫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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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불복하며 02:28
    트럼프, 대선 불복하며 "2024년은 멀어"...특검 "면책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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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00:30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핵보유국 앞 졸망스러운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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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총리, 내일 첫 소신표명 연설...'한국과 협력 공고화' 00:31
    이시바 총리, 내일 첫 소신표명 연설...'한국과 협력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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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줄게"...시각장애인용 전시 관람 로봇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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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 뜬 '금반지'...파타고니아·이스터섬에서 '금환일식' 관측 00:29
    하늘에 뜬 '금반지'...파타고니아·이스터섬에서 '금환일식'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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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통일 독트린' 적극 홍보 결의...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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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통했다' 마법의 kt, 5위팀 최초 준PO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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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실바 27점' 컵대회 조별리그 전승 4강행 00:33
    GS칼텍스, '실바 27점' 컵대회 조별리그 전승 4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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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혁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합의 00:27
    민주·혁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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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헤즈볼라 정보본부 공습"..."사흘간 구조대 4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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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5성급 호텔, 호주산 섞어 '1등급 한우 육회' 표기 00:28
    대구 5성급 호텔, 호주산 섞어 '1등급 한우 육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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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02:29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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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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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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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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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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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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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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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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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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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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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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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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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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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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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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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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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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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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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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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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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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