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면책 특권을 인정한 데 맞선 건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군요?
[기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낸 165쪽짜리 서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2020년 11월 대선이 끝난 뒤 오찬 자리에서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조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르겠다"며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의회에서 '조 바이든 당선'을 인증하면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라며 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설득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를 시도할 때 현직에 있었지만,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고도 권좌에 남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팀은 공소 사실 가운데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한 혐의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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