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vs "의평원 말살 막아낼 것"

2024.10.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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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절인 오늘, 정부가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정부는 거듭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개천절인 오늘도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의료계가 어제 정부를 향해 2020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이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행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결의대회를 연 겁니다.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부터 최근 서울대 의대의 휴학 신청 승인에 따른 교육부 감사 부당함까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들은 교육부가 권한을 위임한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의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경우, 인정 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려 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2천 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들은 이와 함께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뒤 곧바로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가 더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의 전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0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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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상가 실외기에서 불...1명 화상 00:19
    대전 상가 실외기에서 불...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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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5박 6일 일정 03:28
    윤,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5박 6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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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보선 표심 잡기...내일 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03:57
    여야, 재보선 표심 잡기...내일 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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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vs "의평원 말살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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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개천절, 선선한 가을...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02:52
    [날씨] 개천절, 선선한 가을...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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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N치즈 축제'에서 치즈와 국화의 향연 펼쳐져 02:46
    '임실N치즈 축제'에서 치즈와 국화의 향연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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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모폰 수상' 임윤찬 00:34
    '그라모폰 수상' 임윤찬 "제 주변 사람들이 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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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00:47
    의대 교수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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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티 반군 이번엔 00:25
    후티 반군 이번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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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개막...천만 송이 국화도 전시 00:36
    10주년 임실N치즈축제 개막...천만 송이 국화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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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33
    우 의장 "정부 유연해야"...한 총리 "일단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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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17:29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범행 후 섬뜩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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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오는 6일부터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아세안+3 참석 01:22
    윤, 오는 6일부터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아세안+3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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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02:38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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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02:03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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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무기 체험에 부자 기운도 얻고...축제장 '북적' 02:20
    첨단 무기 체험에 부자 기운도 얻고...축제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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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01:53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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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01:46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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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두산 잡고 준플레이오프 진출...5위팀 첫 뒤집기 00:43
    kt, 두산 잡고 준플레이오프 진출...5위팀 첫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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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9
    민주 "절대권력 더는 방치 못해...여당, 특검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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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에게 주는 최고 선물'...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 00:26
    '아빠에게 주는 최고 선물'...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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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특검법' 재표결... 02:26
    내일 '특검법' 재표결..."책임 커질 것" vs "부결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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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 00:33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2차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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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나들이 즐겨요"...선선한 날씨 속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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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실바 27점' 컵대회 조별리그 전승 4강행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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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02:43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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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02:00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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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통했다' 마법의 kt, 5위팀 최초 준PO 진출 02:20
    '또 통했다' 마법의 kt, 5위팀 최초 준PO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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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01:54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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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머리 맞댄 당정..."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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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02:29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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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02:33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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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에서 꽃길만 걸어요" 천만 송이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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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 02:26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도발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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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02:05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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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01:18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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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도시 공습... 00:34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도시 공습..."헤즈볼라 15명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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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건 없이 만나자"...의대 교수들 "급발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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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최소 6명 사망... 02:03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최소 6명 사망..."보복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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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나들이 즐겨요"...선선한 날씨 속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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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갈등' 머리 맞댄 당정...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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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의장 00:29
    우 의장 "정부 유연해야"...한 총리 "일단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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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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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동남아 3개국 순방...일본 신임총리와 첫 회담 추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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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특검법' 재표결...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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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도 불기소하나...'사법리스크' 논란은 계속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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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대남, 대통령실과 무관할 것...더욱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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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계속되는 공습, 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진입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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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 공습 이어가... 00:25
    이스라엘, 가자 공습 이어가..."학교 폭격에 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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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이란 원자력시설 공격 반대"...G7 "외교적 해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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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대탈출...독일·스페인 군용기로 자국민 수송 00:30
    레바논 대탈출...독일·스페인 군용기로 자국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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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00:36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핵보유국 앞 졸망스러운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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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 02:26
    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도발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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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02:06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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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 00:2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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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급' 태풍 끄라톤 타이완 강타...2명 사망·100여 명 부상 00:27
    '강급' 태풍 끄라톤 타이완 강타...2명 사망·10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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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02:00
    시흥 종이필터 공장에 불...베트남인 선원 바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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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02:44
    도입 한 달 맞은 '필리핀 이모'...임금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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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신입 직장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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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민주, 금투세 결론은? 30:15
    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민주, 금투세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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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에서 꽃길만 걸어요" 천만 송이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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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01:54
    부산국제영화제 주인공은 '관객'...시민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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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진안3지하차도에서 추돌사고...2명 이송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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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경찰 폭행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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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02:34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3파전 '초박빙'...선거운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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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 00:33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2차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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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야권 분열 우려에 "목에 칼 들어와도 윤과 손잡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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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01:52
    이화영 "회유"에 검찰 "또 허위주장"...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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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00:32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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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건 없이 만나자"...의대 교수들 "급발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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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의사 3,500여 명 부족...채용 난에 연봉↑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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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돈으로 21억 아파트 매수"...위법 의심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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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0.1%↑...상승 폭 3주째 둔화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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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는 'K 푸드' 역대 최대 수출액...신선 식품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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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전면개편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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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수출입은행, 1억 달러 차관 제공...한국의 첫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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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 불복하며 "2024년은 멀어"...특검 "면책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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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핵보유국 앞 졸망스러운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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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줄게"...시각장애인용 전시 관람 로봇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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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통일 독트린' 적극 홍보 결의...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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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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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헤즈볼라 정보본부 공습"..."사흘간 구조대 4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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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지도부 본격 지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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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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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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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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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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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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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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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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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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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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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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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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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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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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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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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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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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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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