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거부권 신중해야"‥헌재연구원까지 제언

2024.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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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헌법재판연구원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네요? Q.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는 우려인데요. 3권 분립과 관련해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특검법 중에 본인이라든지 가족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Q. 연구원에서 신중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재헌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Q. 토요일에 치러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Q.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전에 문제를 알 수가 있었어요? Q.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문제 전체가 유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니, 시험 관리 감독이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유출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Q. 문제 유출 논란 말고 문제 오류도 있었습니까? Q. 아까 변호사님이 대학 측에서 일단 판단할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세대는 일단 재시험은 없다. 필요하면 경찰 조사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사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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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잘 안 닿아요"‥'그림의 떡'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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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의사는 손 놓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종합병원 대리 수술 논란 02:19
    [단독] 의사는 손 놓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종합병원 대리 수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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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젓가락 로봇팔'로 대형 로켓 회수 성공‥ 01:59
    '젓가락 로봇팔'로 대형 로켓 회수 성공‥"우주 사업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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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 2차전 내일로'‥'우천 취소, 변수 될까?' 00:54
    'PO 2차전 내일로'‥'우천 취소,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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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트래핑에서 터닝슛까지‥완벽한 마무리 00:25
    [스포츠 영상] 트래핑에서 터닝슛까지‥완벽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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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남해안 폭우‥부산 등 최고 100mm 이상 01:20
    [날씨] 밤사이 남해안 폭우‥부산 등 최고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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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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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갑 200개·위장번호 단 승용차…공포의 '수사2단' 인사명령까지 내렸다 01:39
    수갑 200개·위장번호 단 승용차…공포의 '수사2단' 인사명령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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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박종준 전 처장 긴급체포 '고심'‥핵심 3인방은 '조사 거부' 02:42
    박종준 전 처장 긴급체포 '고심'‥핵심 3인방은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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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종준 이탈' 경호처 분열되나‥대통령 관저 진입 차단용? 02:17
    '박종준 이탈' 경호처 분열되나‥대통령 관저 진입 차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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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프라임] 체포영장 재발부 나흘째…경호처장 조사 중 사직 수리 16:51
    [뉴스프라임] 체포영장 재발부 나흘째…경호처장 조사 중 사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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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간인 노상원' 국방장관 공관 수시 출입…계엄 당일엔 특수요원이 경호 01:58
    '민간인 노상원' 국방장관 공관 수시 출입…계엄 당일엔 특수요원이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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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내고 경찰 조사‥ 02:22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내고 경찰 조사‥"대통령 체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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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슈5] 연일 한파특보에 '냉동고 추위'…주말 아침까지 춥다外 11:37
    [이슈5] 연일 한파특보에 '냉동고 추위'…주말 아침까지 춥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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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월 10일 '뉴스 9' 예고 01:05
    1월 10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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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탄핵집회' 대통령 관저·헌재 인근 초교 4곳 안전강화 00:42
    '탄핵집회' 대통령 관저·헌재 인근 초교 4곳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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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내일 아침까지 한파 기승...서해안·제주 눈구름 영향 01:16
    [날씨] 내일 아침까지 한파 기승...서해안·제주 눈구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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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세월호 조롱' '5·18 음모론'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 01:53
    '세월호 조롱' '5·18 음모론'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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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1호 여전히 유효"…'한술 더 뜨는' 김용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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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01:33
    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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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경파' 경호처 상대하게 된 경찰…'출입문 쇠사슬' 뚫고 갈 시점은? 03:02
    '강경파' 경호처 상대하게 된 경찰…'출입문 쇠사슬' 뚫고 갈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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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시공사가 가져간 '아파트 열쇠'...한파에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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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대통령측, 대리인 추가 선임…내주 '탄핵심판' 본격화 02:02
    윤대통령측, 대리인 추가 선임…내주 '탄핵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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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스스로 나와 이 상황 끝내달라"…병사들 가족 '간절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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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수도권 경찰 인력 총동원…'관저 진입' 사전답사 마쳤다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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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종준 사실상 경질?…경호처 '결사항전 태세' 최악 치닫나 03:13
    박종준 사실상 경질?…경호처 '결사항전 태세' 최악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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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종준 사표 내고 전격 출석…경찰 혼선 노렸나 01:54
    박종준 사표 내고 전격 출석…경찰 혼선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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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노상원 01:46
    노상원 "선관위원장 내가 처리"...비선으로 선관위 장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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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7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필요"..."영장 집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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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재안' 거부된 탓?…사표 내고 경찰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 02:59
    '중재안' 거부된 탓?…사표 내고 경찰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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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난해 평균기온 14.5도…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 00:39
    지난해 평균기온 14.5도…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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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02:0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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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복지부 00:34
    복지부 "노인연령 상향 본격 논의...상반기 연금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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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모레까지 서해안 눈…미끄럼 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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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김주현 민정수석 입건 00:36
    경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김주현 민정수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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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슈플러스] 체포영장 재집행 앞 긴장 고조...박종준 사직서 수리 32:40
    [이슈플러스] 체포영장 재집행 앞 긴장 고조...박종준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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