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해

2024.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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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조항에 따라 헌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3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항의 효력부터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우선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사건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이 위원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이번 판단의 효력은 이 위원장 뿐 아니라 현재 헌재에 사건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합의 추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최문정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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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00억 원짜리 여의도 선착장을 개인이?‥"이건 특혜‥저한테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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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찔한 음주운전 여전히‥한 달간 82명 적발 02:04
    아찔한 음주운전 여전히‥한 달간 8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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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9
    [단독]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 갔다"‥악몽 같았던 그날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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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잘 안 닿아요"‥'그림의 떡'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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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의사는 손 놓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종합병원 대리 수술 논란 02:19
    [단독] 의사는 손 놓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종합병원 대리 수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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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젓가락 로봇팔'로 대형 로켓 회수 성공‥ 01:59
    '젓가락 로봇팔'로 대형 로켓 회수 성공‥"우주 사업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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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2차전 내일로'‥'우천 취소,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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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남해안 폭우‥부산 등 최고 100mm 이상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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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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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 02:24
    여 "尹 2~3월 퇴진 후 조기대선"…특검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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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성호 선체 수색 확대...추가 실종자 발견 기대 01:51
    금성호 선체 수색 확대...추가 실종자 발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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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구난방 수사 혼선 계속…검경공 결국 협의 착수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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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7명 사망' 어선 예인 시작...'전방주시 소홀' 유력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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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여인형이 정치인 체포·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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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쿠데타 미화' 박선영 진화위원장 취임…피해자 반발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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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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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에 항의 이어져..."투표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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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탄핵될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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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반발 속 취임한 진화위원장‥'계엄 옹호' 질문에는 "입장 SNS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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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대통령 구속되면 대혼란‥"하야나 탄핵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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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석은 아예 불 꺼버렸죠"…계엄에 흔들린 '세종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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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1인당 1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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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00:40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탄핵 부결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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