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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흑백요리사' 등 인기 콘텐츠를 불법으로 활용한 이른바 양산형 숏폼이 판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숏폼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114개의 '흑백요리사'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상 총조회수는 7천716만 회, 예상 수익은 1천42만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채널에도 숏폼 71개가 올라와 있고요. 영상 총조회는 1억 회, 예상 수익은 9,715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제작사나 넷플릭스 허락 없이 만들어진 불법 콘텐츠인데요. 지난해 초 유튜브가 제작자와 55대 45 비율로 숏폼 광고 수익을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양산형 불법 쇼츠가 넘쳐나고 있고요. 양산형 불법 숏폼으로 돈을 버는 '숏폼 부업'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숏폼의 최장 길이를 3분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사실상 지식재산권 침해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1%에 그치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교통 사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생활서비스 시설 교통접근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6개 권역 중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선 대중교통으로 25분 안에 종합병원이나 판매시설을 갈 수 없었는데요. 특히 교통사막 지역에선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긴 데다가 온라인으로 예상 도착 정보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최근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국회의 과잉 입법으로 고소·고발 공화국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배가 넘는데요. 갈등을 증폭시키는 법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된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청회도 없이 2주 만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해당 법안이 교사를 고소·고발하는 근거로 사용되면서 아동학대 소송이 급증했는데요. 교권 붕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 이름을 딴 무슨 무슨 법 같은, 이른바 '네이밍 법'이 쏟아지는 것도 소송 대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급하게 만드는 법안들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탄광의 완전 폐광으로 고용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 태백과 삼척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최종 불발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부결을 공식 통보했는데요. 수십 년간 단계적 구조조정을 겪어 법적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지역 고용 쇼크는 상당 수준에 달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지역 청년·문화시설이 수십억 원에 유지비만 들어가는 '세금 하마'로 전락했다는 기사인데요. 부산에는 청년 문화 거점만 27개소에 다양한 청년, 문화 시설이 산재해 있는데요. 시민들 관심도는 높지 않습니다. 청년 인디 문화 성지가 되길 기대하며 예산 20억 원을 투입한 '시상인디스테이션' 대관 횟수는 올해 10차례에 그치고 있고요. 9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시설 '비콘 그라운드'는 5년 동안 28억 원 넘는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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