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RE핑] '6000억 증액' 예비비, 정부 "정상 외교 필수"…야 "역대급 쌈짓돈" 여 "더 늘려야"

2024.11.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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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8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이유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 외교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소위 '쌈짓돈'으로 불리는데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역대급"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6000억원을 증액한 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자근 의원은 최근 원전 수주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 성과"라며 "해외 순방 예비비 더 증액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예비비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0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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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10일까지 여야 합의"…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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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세계 경제 어렵지만 정부 힘 긁어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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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6
    "노쇼 막고 배달수수료 내리고...백종원 같은 기획자 천 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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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감사원 02:09
    감사원 "정치적 고려 없이 감사...탄핵 추진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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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모레 표결...여당, '채 상병 국조' 참여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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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회의장 02:31
    국회의장 "예산안 보류, 10일까지 여야 합의"...'대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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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드론·해저케이블 위협 대처…범정부 보안 협의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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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로 03:49
    서로 "양보 없다"는 여야, 추가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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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날씨] 밤사이 찬 공기 남하…내일 기온 '뚝'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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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정당법 개정 시도…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소급 적용 01:43
    野,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정당법 개정 시도…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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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백브RE핑] 윤 대통령 04:01
    [백브RE핑] 윤 대통령 "백종원 같은 기획자 1000명 육성"…지역 상권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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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 기능 마비" 집단 반발…대형 국책사업·수사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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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해외출장' 등 국회 특활비·특경비 195억 전액 반영…"소명 요청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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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감액안' 부담에…우원식 "10일까지 합의하라"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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