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긴장 고조…해제하며 '국회 탓'

2024.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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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4일) 한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 해제를 선언했지만 한밤중에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책임은 국회로 돌렸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비상계엄선포 155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계엄법 11조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3시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에 머물렀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3시간 여만인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새 국민들이 겪은 엄청난 혼란에 대해선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농단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소정)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0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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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선동'이라더니…국방장관 계엄 건의 02:17
    '거짓 선동'이라더니…국방장관 계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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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출신 골라 임명?…극단적인 '포고령' 02:07
    육사 출신 골라 임명?…극단적인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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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①] 한밤 중 난데없는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03:56
    [출연①] 한밤 중 난데없는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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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앞장…'탄핵 열쇠' 들고 고민 02:17
    '계엄 해제' 앞장…'탄핵 열쇠' 들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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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 요청'에도 02:28
    '표결 요청'에도 "당사로"…추경호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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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에 집중…'김건희 특검법' 촉각 01:46
    '대통령 탄핵'에 집중…'김건희 특검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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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삼권 분립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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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악질, 원흉, 반국가…가득찬 '증오' 02:07
    패악질, 원흉, 반국가…가득찬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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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 세력' 집착…끝내 계엄으로 02:17
    '반국가 세력' 집착…끝내 계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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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년 전 계엄 맞선 광장…이 시각 광주 01:46
    45년 전 계엄 맞선 광장…이 시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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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②] 계엄 해제 담화문에 담긴 윤 대통령 속내는? 02:25
    [출연②] 계엄 해제 담화문에 담긴 윤 대통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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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탄핵 사유, 더 명확"…'헌재 6인 체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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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복귀 않으면 처단"…의료계 격앙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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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지지 기반'도 성토…이 시각 대구 01:52
    '보수 지지 기반'도 성토…이 시각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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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에 성난 민심…이 시각 부산 01:56
    계엄 선포에 성난 민심…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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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동친 금융 시장…최악 면했지만 충격파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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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진작 시급한데…국정과제 다 멈추나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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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이시바 방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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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에빡종원] 윤 09:16
    [귀에빡종원] 윤 "저 믿으시죠?" 하더니 다음 날 '계엄 선포'…참혹한 대가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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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쯤? (노희범 변호사) 05:02
    [출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쯤? (노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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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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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저녁 촛불집회…용산으로 행진 01:53
    광화문 저녁 촛불집회…용산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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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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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16
    미 "안도, 환영…민주주의가 동맹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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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대한 관심갖고 주시"…이시바 방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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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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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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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02:37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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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01:34
    [돌비뉴스] '내란사태 옹호' 윤상현에 "국회 떠나라!" 불붙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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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명태균 01:57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대통령·사모에게 '강경진압하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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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법관 후보자도 02:14
    대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임명해야"‥"윤석열, 박근혜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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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02:42
    [단독] "김용현 '시그널'로 계엄 지시…두 달 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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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03:05
    [돌비뉴스] 역술인은 사회 소수자? 김용현 측, 노상원 두둔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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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03:14
    권한대행 탄핵안 놓고 갑론을박…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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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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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02:33
    [단독] "무서워요, 전쟁 났나요?" 112 신고에 드러난 공포와 혼란 속 내란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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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28:08
    [뉴스프라임] 야, 권한대행 탄핵 돌입…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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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명태균 02:20
    명태균 "강경 진압하라"…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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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54
    "HID, 탄핵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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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01:56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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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02:05
    '계엄+통합방위' 동시 선포 노렸나…방첩사 문건 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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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당 지지자들 02:24
    여당 지지자들 "대국민 사과 반대"‥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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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01:56
    [단독] '오물풍선' 각별히 챙긴 김용현…계엄 직전 '전투통제실' 2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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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02:35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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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덕수 02:22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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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힘 02:21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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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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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38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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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 02:1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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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민의힘 02:19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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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02:27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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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기습 담화 02:55
    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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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02:1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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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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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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