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장관들 골라, 대통령실이 연락"…국무회의 '졸속' 논란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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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국무회의는 장관들을 소집하는 방식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연락을 했고, 그것도 특정 장관들을 골라서 정족수를 채울 만큼만 연락을 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 계엄 선포 5시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산에 있었습니다. 김장 행사에 이어 중앙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다 끝나기도 전, 이 장관은 예정된 마무리 발언도 취소하고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원래 9시 경 비행기로 올라오려 했는데. {KTX 타셨다고?} (대통령실에서) 좀 일찍 갈 수 있는 거 마련하라 해서…] KTX 안에서도 '빨리 오라'는 독촉을 받았고,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왜 불렀는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대통령 뵀더니 '계엄 선포한다…']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건 오후 10쯤입니다. 장관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대통령의 의사가 완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본인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 다 모여 얘기한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 대통령은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국무회의 '졸속'에 '꼼수' 비판이 나옵니다. 통상 국무회의 일정과 장소는 행안부 의정관실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아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연락을 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사전 파악해 부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국무위원들, '특정 장관만 불러 국무회의 한 적이 없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어디 있어요? 마 택도 안되는 얘기지.] 안건도 알리지 않은 회의에서 장관들은 법률적 의견을 내지도, 소신을 펴지도 못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평소 계엄에 관한 생각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직위를 던진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영상취재 이우재 김동현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최석헌] 정영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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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 06:21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철강·이차전지 대책,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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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01:48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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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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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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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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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윤 대통령 측 00:39
    [속보]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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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새해 첫 일출 독도 7시 26분…서울은 7시 47분 00:22
    새해 첫 일출 독도 7시 26분…서울은 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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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尹, 통행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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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01:34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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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측 참석 불투명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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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무산되나‥교육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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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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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법조팀, 관훈언론상 권력 감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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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500만 원" 장려금 지급한 '이곳'…1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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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9
    "KTV 자막 담당자 해고 부당"‥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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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명예서울시민 된 주한 미국 대사… 00:48
    명예서울시민 된 주한 미국 대사…"한국 민주주의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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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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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 '술타기' 의혹에도‥음주운전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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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이무기의 반란"‥'김대건 후손'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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