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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행정법학자 백여 명도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탄핵 외 다른 선택지는 하야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오후 5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 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위반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행정법학자 131명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일상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여행자제국으로 지정되고 외교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외교관계에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자초하였고, 우방국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행정법학자 131명은 또 "헌법이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고,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 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 위법한 불법 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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