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어떻게 무산됐나…정국 전망은?

2024.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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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된 배경과 정국 전망에 대해 정치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하림 기자, 오늘 안건이 두 개였는데, 둘다 국민의힘의 선택에 결과가 달려있었어요. 그런데 김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퇴장하는 방법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어제 종일 의원총회를 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정권을 넘겨줄수 없다며 대체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자는 분위기긴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정지, 사실상 탄핵찬성을 밝히고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뒤숭숭했는데요, 윤 대통령 사과와 2선 후퇴 담화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주효했다고 보여지나요? [기자] 한 대표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한 모든 국정 권한을 당에게 위임하고, 수사도 받겠다고 하면 탄핵안에 반대하겠다고 한걸로 알려졌는데, 지도부 인사는 당에서 요구한 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심야 시간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실을 찾아 사과문 내용을 논의하는 등 당의 의견을 적극 받은 게 주효했던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남아서 표결을 했고, 김상욱의원은 뒤늦게 들어와서 표결은 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어요? [기자] 안 의원은 하야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입장을 안밝히면 탄핵에 찬성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됐는데 김상욱 김예지 의원은 당내 소장파로 최근 임기단축개헌을 주장하면서 탄핵 찬성엔 가능성을 열어놨었고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찬성에도 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등이 여당 의원들 번호로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만큼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2선 후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기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국무총리와 정국을 잘 수습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으로 바꾸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탄핵은 과거의 잘못을 응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헌법대로 계속 가게 되는거죠.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동의해야 하는거잖아요? [기자] 그렇다보니 야당과 국민에게 개헌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오세훈 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주장한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도 거론됩니다. 정책 관련 논의는 당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끌고가고 윤 대통령은 필수적인 외교나 국방 일정 정도만 소화하는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바뀌는건 아니어서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2차 탄핵안 소추를 예고했는데 앞으로 정국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올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같은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11일 임시국회 열고 즉각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몰면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 압박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여론이 어느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중요하겠군요.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0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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