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내란 부정·야당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4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리해보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의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하야 대신 법리 다툼을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명이 공백인 상태인데, 민주당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가능할까요?
토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고요,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만약 가결이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구속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특히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 사항이 적힌 A4용지 1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공범임을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건데요. 조규홍 장관의 소환조사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경찰 특수단은 오늘 또 대통령실을 방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려 하는 걸까요?
현재, 경찰 국수본, 특수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출범한 후 첫 활동인데요. 국방부가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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