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 아니면 탄핵" 압박…여당 "한덕수 인질극" 반발

2024.1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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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선을 그으면서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건지 탄핵 정족수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남의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가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행을 강하게 압박해 다음 달 1일까지인 특검법 공포를 조기에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탄핵을 무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보고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기관들의 엇갈린 의견도 논란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권한대행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대로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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