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논리' 반박‥첫 재판 예정대로

2024.1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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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는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헌재 입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4일, 국민의힘 추천)]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이견도 없습니다.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은 국정 혼란, 헌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재판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내지 않은 '계엄 포고령 1호' 등 핵심 자료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도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재판 방청 신청은 2만 2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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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타는 '12.3 내란'‥"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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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엔 참석‥헌재 "협조 안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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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시국선언도‥"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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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통령 탄핵사건 먼저 하나?" 황당 질문…헌재는 "그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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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쏴서라도 끌어내…윤 대통령,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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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 여객기, 러 미사일에 격추"…예비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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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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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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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군 "북한군 1명 첫 생포"…국정원 "부상 심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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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본격 시작…"신속파면" vs "위법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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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방망이에 망치·포승줄까지...선관위 제압 치밀 준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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